“북한이 주적인가요?” 그 단순한 질문에 왜 침묵하는가

대한민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정전 상태이며, 언제든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정부 고위 인사들과 범여권 정치인들 가운데 “북한은 주적이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우기 위해 군대를 갔고, 누구를 경계하며 철책을 지켰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정을 책임지는 정치인들은 주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현상의 시작점은 어디였을까요?
그 기원을 추적하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과 인식 구조로 수렴됩니다.

📌목차

최근 청문회와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통일부 장관 정동영, 노동부 장관 김영훈 등 다수의 고위 인사들이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길 꺼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북한은 위협이지 주적은 아니다”,
김영훈 장관은 북한에 대한 긍정적 발언과 조문, 찬양 논란으로 이미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정 장관은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다. 그리고 그 위협이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

표면적으로 그럴듯한 말이지만, 북한은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제 공격을 감행한 전례가 있는 적대 국가입니다.
천안함, 연평도, 서해 공무원 사건 등 국민은 이미 수많은 피해를 직접 경험했죠.

김 장관은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며, 과거 김정일 사망 당시 조문을 주장했고, 북한 관련 긍정적 칼럼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인물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지금,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분위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이 질문을 던질 때 의미하는 건 **‘군사적 현실 인식’**입니다.
실제 공격을 감행하는 적에 대해 주적이라는 최소한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는 리더십은 국가 안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주적입니까?”라는 질문에 단호히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닙니다.”
“국방부가 주적이라 말하는 건 이해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국가의 통수권자가 안보의 최소 기준조차 거부하는 장면은
오늘날의 ‘주적 침묵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군을 다녀온 예비역, 현역 장병들, 그 가족들은 묻습니다.
“우리는 왜 군복을 입었고, 누구와 싸우기 위해 훈련을 받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 계산 앞에서 무시되는 현실이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북한이 주적입니까?"

이 단순한 질문에조차 대답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통수권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정치"는 그 자체로 안보 파괴입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는 분명하게 묻고, 분명하게 말해야 할 때입니다.
공유와 댓글로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침묵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