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이 갑작스럽게 무산됐습니다. 그것도 한국 총리의 출국 단 1시간 전,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했죠. 명분은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이었지만, 그 ‘일정’이라는 것이 중국 협상단과의 회동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외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냉정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같은 시기 한국 여당 의원들이 미국에서 열린 종전선언 홍보 행사에 참석해 북한 인권도, 비핵화도 빠진 법안에 지지를 표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트럼프 진영에서 불편해하는 인물이 낸 법안을 말입니다. 한국 외교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난국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 목차
- 한미 통상 협상, 왜 갑자기 무산됐나?
- “급하면 여기로 와라”? 스톡홀롬 발언의 의미
- 종전선언 행사, 도대체 왜 갔나?
- 이재명 대통령, 왜 협상 전면에 나서지 않나?
- 우리가 미국 외교에서 멀어진 이유
- 외교 고립, 시작은 사소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 지금 필요한 것: 외교의 재정비와 대통령의 결단
1. 한미 통상 협상, 왜 갑자기 무산됐나?
7월 25일, 매우 중요한 외교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한미 고위급 2+2 통상 협의. 이는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는 25% 고율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정이 한국 구윤철 총리의 비행기 탑승 불과 1시간 전, 미국의 일방적 통보로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 그런데 그 ‘긴급함’의 실체는 놀랍게도 중국 협상단과의 스웨덴 회담이었습니다. 한미 통상 협상보다 중국을 먼저 택한 미국. 이는 한국이 외교 무대에서 어떤 우선순위로 밀려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 “급하면 여기로 와라”? 스톡홀롬 발언의 의미
당황한 한국 정부는 즉시 다시 협상 일정을 잡을 수 있겠냐고 미국 측에 문의했습니다. 이에 돌아온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배센트 장관은 다음 주 스톡홀롬으로 갑니다.”
이 한마디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급하면 거기로 와. 우리는 일정 바꿀 생각 없어.”
외교적 표현으로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절과 무시에 가까운 태도였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협상 테이블의 우선순위가 아니며,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딱히 만나고 싶은 대상도 아니라는 신호인 셈입니다.
3. 종전선언 행사, 도대체 왜 갔나?
이 와중에 한국 여야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명분은 한미 동맹 강화, 통상 협상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내 친문·친이재명 단체인 KPC가 개최한 종전선언 홍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문재인의 경희대 후배이자 이재명의 외교특보 출신인 최강철이 대표로 있는 한인 진보 단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지지한 법안입니다.
미국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한반도 평화법안’. 그런데 이 법안에는
- 북한 비핵화 요구
- 북한 인권 문제
- 도발 대응 조항
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북한과의 연락사무소 설치, 여행 제한 해제, 평화협정 로드맵 같은 북한을 위한 조항만 가득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 공화당에서 3회 연속 반대로 폐기 위기에 놓여 있었고, 발의자인 셔먼 의원은 트럼프가 가장 불편해하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한국 여당 의원들이 그런 법안을 손에 들고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외교 전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치적 행동이자 외교적 자살 행위였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 왜 협상 전면에 나서지 않나?
일본은 상황이 다릅니다. 25% 고율 관세 위협을 받자 기시다 총리가 직접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나섰고, 자국 이익을 사수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통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대신 총리를 보내고, 총리는 문전박대 당하고, 외교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국익을 위해서라면 바짓가랑이라도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은 사라지고, 책임지는 모습도 없습니다.
경제·외교가 동시에 위기를 겪고 있는데, 왜 대통령은 전면에 나서지 않는 걸까요?
5. 우리가 미국 외교에서 멀어진 이유
미국이 우리를 먼저 싫어하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신뢰를 잃는 행동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 반트럼프 성향 의원들이 주최한 행사 참석
- 미국 내부 갈등을 자극하는 종전선언 지지
- 북한 눈치 보느라 비핵화 언급조차 회피
-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
외교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한국 정치인들이 트럼프가 싫어하는 법안에 손 얹고, 외교적 전략 없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니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진영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6. 외교 고립, 시작은 사소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은 결코 사소한 뉴스가 아닙니다.
8월 1일 관세 폭탄 현실화,
미국과의 고위급 협상 경로 단절,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내 신뢰 붕괴,
공화당·트럼프 진영의 공개적 분노.
이게 차곡차곡 누적되면, 우리는 결국
국가 단위의 외교적 냉대와
경제적 고립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동맹’이란 이름은 있지만 실질적 외교 관계는 단절되는 것이죠.
그때 가서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느냐’고 물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신뢰는 깨졌고, 행동은 늦었기 때문입니다.
7. 지금 필요한 것: 외교의 재정비와 대통령의 결단
우리는 지금, 중대한 외교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잘못된 메시지, 비일관된 행동,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가 겹쳐
한국은 미국 외교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는 것입니다.
외교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국익이 달린 협상이라면, 대통령이 몸을 던져야 할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 외교 전략의 전면 재정비
- 정당과 이념을 떠난 통일된 외교 메시지
- 실리 외교 중심의 대미 전략
이 필요합니다.
✅ 맺으며
지금 한국 외교는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정치 쇼로 전락해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자꾸 정치를 하려 한다고 느끼고,
트럼프는 우리를 만날 가치가 없는 파트너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
대신이 아니라 대통령,
국익보다 진영이 아니라 진짜 국가를 위한 선택.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제는 움직이셔야 합니다.
국민이 피해를 보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