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핵심 방사능 물질을 검사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의 우라늄 공장에서 흘러나온 핵폐수가 남한의 주요 수계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지 한 달, 정부는 “조사 결과 이상 없다”고 발표하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언론 보도에서 이 발표의 핵심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검사했다’고 발표한 방사능 항목 중, 실제로 가장 치명적인 물질들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물질은 바로 **라듐(Radium)**과 폴로늄(Polonium). 우라늄 정련 폐수에서 실제로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핵종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조사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문제없다"고 공표했고, 언론의 지적이 있자 “필요하면 하려고 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두고 ‘필요하면’이라는 태도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과 정부 발표의 문제점을 정리해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짚어보려 합니다.
📌 목차
- 사건의 시작: 북한 우라늄 공장 폐수 방류 의혹
- 정부의 ‘이상 없음’ 발표, 무엇이 문제였나?
- 라듐·폴로늄 누락의 심각성
- 들통난 거짓말: 언론 지적 이후의 대응
-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지금 필요한 조치
1. 사건의 시작: 북한 우라늄 공장 폐수 방류 의혹
2025년 6월,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핵폐수가 유출된 정황이 위성 영상을 통해 포착되었습니다. 핵폐수가 흘러든 하천은 예성강. 이 강은 곧바로 한강 하류와 서해 바다로 연결되는 수계입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전문 매체들이 해당 사실을 보도하자, 국내 언론들도 연달아 후속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라늄 폐수가 실제로 유입된다면, 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방사능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2. 정부의 ‘이상 없음’ 발표, 무엇이 문제였나?
정부는 조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하며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강화도, 김포 북단, 임진강, 인천 연안 등 주요 지점에서 방사능 물질을 조사했으며, 이상이 없다”는 결과였습니다.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우라늄 (Uranium)
- 세슘 (Cesium)
- 중금속 5종: 카드뮴, 비소, 수은, 납, 구리
겉보기에 과학적인 접근이었고, 대대적인 정부 합동조사였기에 국민들은 그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핵종은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 라듐·폴로늄 누락의 심각성
정부는 우라늄 폐수의 직접적 방사능 위험으로 우라늄 자체를 검사했지만, 핵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정작 우라늄 정련 과정에서 인체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딸핵종인 라듐(Radium)**과 **폴로늄(Polonium)**이라는 것입니다.
- 라듐: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
- 폴로늄-210: 청산가리의 25만 배에 달하는 치명적 독성 물질
이 두 물질은 극미량만으로도 심각한 방사선 피폭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과거 암살 사건이나 테러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는 초고위험 방사능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조사에서는 이 두 핵종이 조사 항목에 없었습니다.
4. 들통난 거짓말: 언론 지적 이후의 대응
문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후, 정부가 내놓은 해명입니다.
“우선 우라늄을 검사한 것이고, 필요하면 라듐과 폴로늄도 검사하려고 했다.”
‘필요하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앞에 두고 필요할 때만 검사한다는 태도가 납득될 수 있을까요?
애초에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면, **“조사의 한계가 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야 정직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정적으로 **“이상 없음”**이라 발표했습니다.
이런 대응은 명백히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입니다. 국민은 방사성 물질의 종류까지 일일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발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불완전한 조사와 잘못된 해석 위에 있었다면, 이는 단순 실수 이상의 문제입니다.
5.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같은 문제는 지자체에서도 반복됐습니다.
-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나, 검사 항목은 **요오드(Iodine)**와 **세슘(Cesium)**뿐이었습니다.
- 이들 역시 우라늄 폐수에서 나올 가능성이 낮은 물질만 조사했습니다.
-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지자체가 그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측은 “법적으로 정해진 항목만 검사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그렇다면 ‘이상 없음’이라는 발표는 왜 했는가?
해당 조치가 실제로 유효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에게는 문제없다는 인상을 준 것은 마찬가지로 무책임합니다.
6. 지금 필요한 조치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국민 안전을 경시한 정부의 태도가 만들어낸 정책적 기만 사건입니다.
지금 필요한 조치는 명확합니다:
- 라듐·폴로늄 포함 전수조사 즉시 실시
- 현재까지 조사하지 않은 핵심 물질들에 대한 수계·토양·해양 전수조사가 시급합니다.
- 정부의 거짓 발표에 대한 공개 사과
- “이상 없음”이라는 단정적 발표가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했다는 점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조사 항목 지정 제도 개선
- 법적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핵종 특성에 맞는 유연한 조사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 고위 당국자 책임 추궁
- 이런 중대한 기만 발표가 누구의 판단으로 이루어졌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맺으며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방사능 검출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느냐”는 국가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말 한마디, 조사 발표 하나에 안심하거나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필요한 사실을 빼고 만들어진 허울이라면, 그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사과와, 책임 있는 재조사,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 대책이 절실합니다.
국민을 속인 정부,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진짜 ‘안전’은 정직한 정보에서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