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초과근무 폐지 사태와 서민 생계권 붕괴의 이면-
2025년 7월, SPC 계열사 공장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 이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업을 질책하고, 그 후 SPC는 전 계열사에서 초과 야근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좋은 방향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근로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안전 조치를 강화하려는 조치처럼 비춰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대통령의 ‘현장 액션’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던 서민들의 자유와 생계를 박살낸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야근이라는 선택권이 사라진 현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나서 기업의 고용 구조를 바꿔버린 위험한 전례, 그리고 결국 서민들만 피해 보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SPC 사고와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방문
- 대통령 질책 이후 기업이 택한 선택: 야근 전면 금지
- 야근은 강요가 아닌 ‘선택’이었다
- 무너진 근로자의 자율성과 생계 수단
- 근무시간 줄인다고 사고가 줄어드는가?
- 노동의 기회는 사라지고, 쿠폰이 채운다?
- 복지라는 명분 아래 자율성이 침해된 대한민국
- 이건 진보인가, 퇴보인가?
1. SPC 사고와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방문
2025년 7월, SPC 계열 공장에서 설비 점검 중 한 젊은 직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새벽 근무 구조 자체가 문제다”, “같은 시간에 사고가 반복된다”며 기업 경영 구조를 직접적으로 비판합니다.
2. 대통령 질책 이후 기업이 택한 선택: 야근 전면 금지
불과 며칠 후, SPC는 전 계열사에서 8시간을 초과하는 야근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안전보다는 **‘대통령 발언에 따른 여론 리스크 회피’**에 가까운 행보로 보이죠. 문제는 이 결정이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3. 야근은 강요가 아닌 ‘선택’이었다
SPC는 초과 근무에 대해 법정 기준을 지키며 1.5배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더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야근을 택했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 돈이 아이 학원비, 생활비, 대출 상환금이었습니다.
이건 착취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이었고, 바로 그 선택의 자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4. 무너진 근로자의 자율성과 생계 수단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건 곧 실질 소득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으로 실질 월급의 20% 이상을 메우던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학비, 누군가는 월세, 누군가는 부모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생계 수단이 통째로 박탈된 겁니다.
5. 근무시간 줄인다고 사고가 줄어드는가?
사고는 ‘야간 근무’ 때문이 아닙니다.
- 안전 장비 미착용
- 관리자 감독 부실
- 매뉴얼 미준수
- 설비 점검 시스템 부재
이런 구조적 원인이 핵심입니다.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사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했던 것이죠.
6. 노동의 기회는 사라지고, 쿠폰이 채운다?
한편 이 정부는 소비 쿠폰, 지원금 같은 단기성 현금 살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놓고, 몇 만 원짜리 쿠폰으로 생색내기?”
이율배반적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노동자는 스스로 돈 벌 권리조차 잃고, 정부의 단발성 시혜에 의존하는 구조로 몰리고 있습니다.
7. 복지라는 명분 아래 자율성이 침해된 대한민국
이 사건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개입이 어떻게 자유를 억압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 노동자: 자율적 계약과 생계 수단 박탈
- 기업: 대통령 발언으로 고용 구조 수정
- 국민: 복지 확대라는 명분 뒤의 조세 부담 증가
복지는 보호여야 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그 균형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8. 이건 진보인가, 퇴보인가?
야근을 없애면 정의인가요? 안전인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 기업 자율성 침해
- 노동자 소득 감소
- 국민 가격 부담 증가
이 모든 악순환이 발생했죠. 이건 절대 ‘진보’가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보여주는 퇴보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