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열 개 만들기' 공약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학 서열 해소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지만, 그 실체는 지방대에 돈을 퍼부으면 서울대가 된다는 단순무식한 발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전국에 분할해 고등 교육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이 공약, 정말 현실적일까요? 아니, 애초에 가능이나 할까요?
다음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 목차
- 서울대 열 개 만든다고 서울대가 되나?
- 지방대 키우면 지역이 살아난다?
-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정책이 새로운 서열 만든다
- 프랑스 사례? 알고 보면 완전한 실패였다
- 세계는 엘리트 교육으로 간다, 한국만 역주행 중
- 교육은 100년 대계다, 실험할 때가 아니다
1. 돈만 퍼부으면 서울대가 되는가?
이재명 정부는 지방 국립대 9곳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돈만 많이 쓰면 된다"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단지 시설이나 장비가 좋아서 명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 동문 네트워크, 채용 시장에서의 입지 등은 예산 투입만으로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같은 세계 명문 대학도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설령 수천억을 쏟아부어도 그 수준을 따라잡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현재 서울대조차 세계 대학 순위에서 50~100위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 지방대 키우면 지역이 살아날까?
서울대를 전국에 흩뿌려놓으면 지역 인재가 그 지역에 머물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까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포스텍, KAIST, GIST 같은 세계적 수준의 공대들이 이미 지방에 있지만, 해당 지역은 여전히 쇠퇴하고 있습니다다. 왜냐하면 졸업생들은 일자리가 있는 서울, 수도권으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역이 살아나는 법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주거 인프라가 열악하고, 경제적 역동성이 없다면 사람은 남지 않습니다. 대학이 지역 경제와 연계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 서열화 해소? → 새로운 서열 구조 양산
서울대를 열 개 만든다고 대학 서열이 사라질까요? 오히려 새로운 서열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특정 9개 지방 국립대에만 예산을 몰아주면 나머지 18개 국립대는 자동적으로 하위 서열이 됩니다. 그 외 80%를 차지하는 사립대는 더 심각한 재정난과 인재 유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고등 교육의 전체 생태계를 망치는 일이자, 단지 새로운 '공공 명문대 서열화'를 만들 뿐입니다. 형평성을 외치는 이재명 정부가 오히려 더 극단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프랑스 사례? → 실패한 모델의 맹목적 추종
서울대 분할론의 대표적 근거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프랑스 파리대 분할 사례입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오히려 지금 다시 대학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교육이 무너지자 국제 경쟁력이 약화됐고, 파리 1~13대로 분할했던 대학들이 다시 통합되는 추세입니다.
결국 교육의 평준화는 이상일 뿐, 현실에서 경쟁력은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이 프랑스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며 프랑스의 실패 모델을 따라가겠다고 선언하는 꼴입니다.
5. 글로벌 트렌드는 엘리트 교육 강화
세계는 지금 평준화가 아닌, 엘리트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며 글로벌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서울대 열 개 만든다며 전체 대학 교육 수준을 평준화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은 지금도 글로벌 연구력 상위 50위 안에 서울대조차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를 열 배로 늘리겠다는 건 자원을 분산시켜 모두를 하향 평준화시키겠다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6. 결론: 서울대를 열 개 만들 것이 아니라, 서울대를 "슈퍼 서울대"로 키워야
교육은 100년 대계입니다. 한 번 망가지면 회복에 수십 년이 걸립니다. 서울대 열 개 만들기는 평등을 가장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며, 고등 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균형도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대를 전국에 뿌릴 것이 아니라, 서울대를 글로벌 톱1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슈퍼 서울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 대학은 각기 특성화된 방향으로 지원하며,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입체적 교육 구조를 짜야 합니다.
서울대 열 개, 그럴듯하게 들릴지 몰라도 결국 모두를 망하게 만드는 길일 뿐입니다.
🧭 결론: “서울대 10개 만들기”, 허상이자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지 지역 균형을 명분으로 포장된 허울뿐인 정책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없고, 국가 경쟁력은 오히려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세계적 교육 흐름은 ‘엘리트 육성’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시대 역행적 ‘평준화’에 집착하며 미래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단지 지리적 위치가 아닌, 역사, 성과, 상징성, 인재 네트워크가 축적된 하나의 고등 교육 브랜드입니다. 지방 국립대에 돈을 붓는다고 하루아침에 서울대가 되지 않으며, 좋은 학교가 생긴다고 해서 그 지역이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 산업, 고용, 삶의 질이라는 총체적 인프라가 맞물릴 때만 지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서울대를 10개 만들겠다는 말은, 마치 “하버드를 전국에 10개 만들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서울대를 슈퍼 서울대로 만드는 것’,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진짜 교육 엘리트 기관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교육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허망한 평등이 아니라 ‘탁월함’을 위한 용기 있는 투자와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