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급 중인 소비 쿠폰.
하지만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소비 쿠폰보다 개인정보가 노출될까 두려워 검색조차 못 하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자택 주소, 개인과외 교사의 실명, 차량 번호까지—국민의 민감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 이 사태는 결코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사건이 5년 전에도 이미 한 번 벌어졌던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때도 정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의 민낯인가.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목차
- 소비 쿠폰 시스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 노출된 개인정보, 어디까지였나?
- 5년 전 똑같은 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 정부의 본질적 문제: 시스템은 고쳐지지 않았다
- 개인 사업자만 피해, 왜 대기업 정보는 비공개인가
- 법 위반 아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 결론: 디지털 시대, 아마추어 정부의 민낯
1. 소비 쿠폰 시스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소비 쿠폰 사용처를 검색할 수 있는 카드사 앱에서 개인 택시, 과외, 용달 등의 키워드로 조회 시 해당 사업자의 실명, 자택 주소, 차량번호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하나카드, BC카드, 광주은행 등 여러 카드사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전국적 사고입니다.
2. 노출된 개인정보, 어디까지였나?
- 개인 이름
- 도로명 자택 주소
- 차량 번호
- 심지어 휴대폰 번호까지 노출된 사례도 존재
특히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개인 택시 기사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습니다.
3. 5년 전 똑같은 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긴급재난지원금 때도 동일한 방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고, 당시 행안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5년 만에 똑같은 사고가 반복된 것입니다.
4. 정부의 본질적 문제: 시스템은 고쳐지지 않았다
문제는 단순히 카드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필터링 없이 실명과 주소가 포함된 가맹점 리스트를 카드사에 넘겼고, 카드사는 그걸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그 어떤 단계에서도 '이건 개인정보인데요?'라고 지적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더 충격입니다.
5. 개인 사업자만 피해, 왜 대기업 정보는 비공개인가
이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닙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나 법인 사업자는 정보가 비공개인 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만 실명·주소·전화번호까지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6. 법 위반 아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개인정보보호법상 실명, 주소, 차량 번호 등은 명백한 민감 정보이며,
동의 없이 공개되면 위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공했을 뿐”이라며 카드사로 책임을 미루고,
카드사는 “받은 그대로 썼을 뿐”이라며 정부 탓을 합니다.
책임지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7. 결론: 디지털 시대, 아마추어 정부의 민낯
민생을 위한 소비 쿠폰이 국민의 사생활 침해 수단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국가가 직접 제공한 정보가 국민의 신상정보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현실.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행정, 여전히 구멍투성이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같은 피해를 겪는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대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