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조용히 있으라는 여당 원내대표의 망언
한미 관세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의 무능한 협상력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대미 협상의 최대 리스크가 ‘국민의힘’이라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식석상에서 야당 탓, 보수 탓, 국민 탓을 반복하며 협상 실패의 책임을 미리 전가하려는 발언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쟁 프레임 전환을 넘어, 국민 비판 자체를 억누르려는 위험한 정치적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정권의 외교 무능인데, 야당이 입을 열면 “조용히 하라”고 몰아붙이는 이 현실.
과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비판 기능조차 부정하려는 것일까요?
📌목차
- 대미 협상 실패를 '국민의힘 탓'이라고?
-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 그 위험한 메시지
- 협상은 정부 책임인데 왜 야당을 물고늘어지나
- 재정 파탄 프레임도 엉터리, 사실은 무엇인가?
- ‘조세 정상화’는 증세다: 문 정부의 그림자
- 결론: 비판이 두려운 정권, 책임은 국민이 진다
1. 대미 협상 실패를 '국민의힘 탓'이라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미 협상의 최대 리스크는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협상권한은 정부에 있으며, 야당은 법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정작 정부가 아무 실적도 못 내고 있는 와중에, 비판하는 야당을 탓하는 건 본질 흐리기이자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2.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 그 위험한 메시지
"국민의힘은 조용히 하라"
"비판하지 말고 협상에 힘을 실어라"
이 발언들은 곧 국민의 목소리도 잠재우겠다는 선언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견제와 비판인데, 비판하는 자는 모두 협상 방해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발상 자체가 위험합니다.
3. 협상은 정부 책임인데 왜 야당을 물고늘어지나
트럼프는 한덕수 권한대행 당시 만남을 요청하며 협상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세 협상 이틀 전인데도 이재명 정부는 아무런 진전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건 결국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자인이나 다름없습니다.
4. 재정 파탄 프레임도 엉터리, 사실은 무엇인가?
김병기는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거덜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수 결손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와 연동된 법인세·부가세 감소가 핵심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당시 급격한 복지 확대와 퍼주기 예산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남겼다는 지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5. ‘조세 정상화’는 증세다: 문 정부의 그림자
‘조세 정상화’라는 단어는 포장일 뿐, 실상은 증세 프레임입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 전에는 감세에 동의했던 이들이, 지금 와선 “재정 위기”라며 증세를 추진하려 합니다.
게다가 민생 회복을 말하면서도 쿠폰 살포와 대규모 추경으로 국민 부담만 키우고 있습니다.
6. 결론: 비판이 두려운 정권, 책임은 국민이 진다
협상은 실패하고, 경제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그 책임을 야당과 국민에게 돌리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정권이 국민에게 조용히 하라 요구하는 순간, 그 정권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 국민이 똑똑히 알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