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서 말이 바뀌는 건 치명적입니다. 특히 그 말이 한 나라의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면,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입장이 뒤집혔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이나 신념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집권하자마자 하나둘씩 꺼내 든다면, 국민은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그 생생한 현실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는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선 법인세, 증권거래세, 양도세를 인상하며 역대급 증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불가피한 선택인지, 아니면 국민을 기만한 말장난의 연속인지—이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말바꾸기와 정책 역행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그 정치적 함의를 짚어보려 합니다.
📌 목차
- 대선 시절 발언 vs 현실 정책: 얼마나 달라졌나
- 정책이 바뀌었으면, 최소한 설명은 있어야 한다
- 세 가지 증세 정책의 실체: 법인세, 거래세, 양도세
- 한국만 역행하는 조세 정책: 글로벌 흐름과의 괴리
- 이재명 정부, 진짜 문제는 ‘말바꾸기’가 아니라 ‘설명 없음’
- 신뢰를 잃은 정치는 무너진다: 우리는 물을 자격이 있다
1. 대선 시절 발언 vs 현실 정책: 얼마나 달라졌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경선 당시 “증세는 시기상조”라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대표 시절에도 “정부의 무능을 국민 세금으로 때우는 것은 안 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펼친 정책은 정반대입니다.
- 법인세 인상
- 증권 거래세 인상
-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엔 ‘눈먼 예산’이라 비판하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도 부활시켰고, 그 규모조차 이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2. 정책이 바뀌었으면, 최소한 설명은 있어야 한다
정책은 현실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의 모든 민감 정보를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후보 시절 몰랐던 국가적 위기를 나중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뀐 정책에는 반드시 설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왜 말이 바뀌었는지, 왜 지금은 증세가 필요한지, 국민에게 왜 추가 부담을 지우는지를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도 없고, 공식 입장도 없습니다. 대신 "필요해서 했다"는 식의 어설픈 해명만 나왔습니다.
3. 세 가지 증세 정책의 실체: 법인세, 거래세, 양도세
▶ 법인세 인상
윤석열 정부가 낮췄던 최고세율 25%를 다시 인상. 향후 5년간 기업 부담 약 4조 6천억 원 증가.
문제점: 이미 한국은 OECD 대비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 중이며, 세계는 감세 경쟁 중.
▶ 증권 거래세 인상
개미 투자자에게 직접적 타격. 0.15% → 0.2% 인상.
거래 유도 없이 세금만 높이는 조치는 자본시장 역행 정책이라는 비판.
▶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대주주 기준을 50억 → 10억으로 낮추고, 보유 지분율 기준도 부활.
결과: 연말 '대주주 매도 폭탄' 유발, 개인 투자자에 부정적 영향.
4. 한국만 역행하는 조세 정책: 글로벌 흐름과의 괴리
- 독일: 2028년부터 매년 1%씩 법인세 인하, 2032년까지 10%로 목표
- 미국: 명목 21%지만 실효세율은 수출기업 기준 약 14%
- 한국: 법인세 역행 + 거래세 인상 + 양도세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입으로는 "기업과 소통"을 외치며 재계 리더들을 만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징벌적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습니다.
5. 이재명 정부, 진짜 문제는 ‘말바꾸기’가 아니라 ‘설명 없음’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단순히 말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왜 바꿨는지, 왜 정책이 변했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
그가 “국가를 운영해보니 생각보다 심각했다”고만 말했다면 많은 국민들은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기존 입장과 반대의 정책만 줄줄이 내놓는다면, 국민은 그저 속았다는 기분만 남게 됩니다.
6. 신뢰를 잃은 정치는 무너진다: 우리는 물을 자격이 있다
대통령의 말은 곧 국가의 신뢰입니다. 선거 당시 “증세는 안 하겠다”고 해놓고, 몇 달 만에 전방위 증세를 꺼내든다면 누가 다음 공약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 왜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 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밀어붙이는지
- 그때 주장은 틀렸던 것인지, 지금이 잘못된 것인지
🧩 맺음말
이재명 정부는 지금 정면으로 국민의 신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은 바뀌었고, 정책은 뒤집혔으며,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은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현실의 타협이라지만, 그 현실을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치는 실패한 정치입니다.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쉽게 뒤집힌다면, 우리는 왜 투표를 해야 하며,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 댓글 토론 주제:
이재명 대통령의 말 바꾸기, 불가피한 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민을 향한 정치적 기만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