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부동산에만 몰리지 않게, 주식으로도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 말, 기억나시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했던 말입니다. 자본시장 개방, 증시 활성화, 주식 투자 장려는 분명 이 정부가 내세운 경제 기조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1일,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코스피는 급락했고, 코스닥은 4% 넘게 빠졌습니다. 전체 상장 종목 중 95%가 하락했습니다. 증시는 그야말로 ‘공황 상태’였고, 이 모든 원인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정부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모순되고, 그 결과 시장은 어떤 타격을 받았으며, 정책 결정자들의 무지와 무책임이 국민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이재명의 말: “코스피 5천”은 진심이었을까
- 증시를 무너뜨린 세제 개편안
- 여당의 황당한 태세 전환
- 정책 설계자의 충격 고백: “주식 안 해봐서 몰라요”
- 시장이 한 번 겪었던 고통을 또 반복하다
- 이건 세금 문제가 아니다, ‘신뢰’ 문제다
- 결론: 주가는 말로 오르지 않는다
1. 이재명의 말: “코스피 5천”은 진심이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증시를 살려야 한다고 공언했습니다. 주식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코스피 5천’이라는 수치 목표까지 내세우며 기대감을 키웠죠.
하지만 대통령이 된 후, 그의 경제 정책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주식을 키우겠다던 정부가 내놓은 것은 투자 장려가 아니라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2. 증시를 무너뜨린 세제 개편안
2025년 8월 1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제 개편안을 한꺼번에 발표했습니다.
- 대주주 요건 완화 → 강화: 50억 → 10억
- 증권거래세 인상: 0.15% → 0.25%
- 배당소득 최고 세율 35% 도입
- 법인세 전 구간 1% 일괄 인상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외국인은 6,600억 원, 기관은 1조 700억 원어치를 던졌습니다. 오로지 개인투자자들만 1조 6천억 원어치를 떠안았죠. 시장은 급락했고, 서민들만 피를 보게 됐습니다.
3. 여당의 황당한 태세 전환
더 어처구니없는 건 여당과 대통령실의 대응입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대주주 기준 상향도 검토할 수 있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발표한 정책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코스피가 급락하자 여론이 나빠질까 봐 급히 태도를 바꾸는 모습은, 시장은 설득도 없이 정책을 던져놓고 반응을 보고 겁먹고 물러나는 정책 도박처럼 보였습니다.
4. 정책 설계자의 충격 고백: “주식 안 해봐서 몰라요”
이 개편안을 주도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국민을 더욱 분노케 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해보지 않아서 실제 양태는 잘 모릅니다.”
정말로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정책을 만든 겁니다. 주식 시장에 전면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 정책을 만든 사람이, 주식이 어떻게 거래되는지도 모른다고 고백한 셈입니다. 이걸 고백이 아니라 자랑처럼 이야기하니, 그 무책임함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5. 시장이 한 번 겪었던 고통을 또 반복하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말마다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한 투매가 발생합니다. 이른바 ‘연말 폭탄 매도’입니다. 과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됐을 때 소액주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걸 뼈저리게 경험하고 50억으로 기준을 완화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 고통을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6. 이건 세금 문제가 아니다, ‘신뢰’ 문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 인상, 법인세 인상—all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세 정상화, 공평 과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과 시장에 설명되지 않은 정책 전환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증시를 살리겠다며 투자 유치를 말하면서 동시에 세율을 올리는 건 정책 신뢰의 모순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묻습니다.
“투자하라며 왜 세금만 늘리는가?”
“결제 창고가 아니라 세금 창고인가?”
이건 단순한 세율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신뢰 붕괴입니다.
7. 결론: 주가는 말로 오르지 않는다
경제는 정치인의 이미지용 실험 도구가 아닙니다.
말로 설계하고 숫자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라는 유기체는 논리와 신뢰, 그리고 일관된 방향을 요구합니다.
‘코스피 5천’을 말했던 정부가 세제 폭탄을 던지고, 책임자는 “난 주식 안 해봤다”고 말하는 이 현실.
그 누구도 놀랍지 않다는 듯 반응하는 시장.
그리고 이 모든 부담은 국민의 계좌와 주머니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진심으로 시장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는 점점 더 의심스럽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정책과 신뢰 붕괴 속에서는, 코스피 5천은커녕 3천도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