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이재명 정부의 채무조정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1. 서론: 민생 안정인가, 포퓰리즘인가?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는 이번 추경은 총 3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논란이 되는 항목은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의 부채를 정리해 민생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정부가 매입한 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책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실한 채무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르바이트, 대리운전, 막노동 등을 통해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합니다. 이들은 "성실하게 갚은 내가 바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돈을 빌리고 연체해도 결국 국가지원으로 해결된다는 기대감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들에게 디센티브를, 성실한 국민에게 역차별을 유발합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60% 이하를 기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는 '능력'이 아닌 '의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한 달만 해도 기준 소득을 넘길 수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정책은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큰 규모로, 총 123만 명에게 22조 6천억 원의 부채를 없애준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구조를 흔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을 줄이게 되고, 피해는 다시 성실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공공재정의 방만 운용과 부채 증가는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형평성, 공정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채무조정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진정한 민생 안정책인지, 아니면 정권 지지를 위한 포퓰리즘인지에 대해 우리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