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면 떠날 수밖에 없다”… 회장이 직접 나선 이유
2025년, 대한민국 재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CJ그룹 회장이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인 손경식 회장이 단독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7년 만의 단독 회견이었습니다.
그는 국민 앞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멈추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일반 국민조차 이 법이 ‘기업에 위험한 악법’임을 직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그것도 한국 산업계를 이끌고 있는 경영자들이라면 상황은 얼마나 절박할까요?
손 회장은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닌,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최후의 경고로서 이 회견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고위 경영진도 함께 참석해 산업계 전체의 공동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 목차
- “전례 없는 기자회견”… 손경식 회장이 직접 나선 이유
- 노란봉투법, 그 실체는 무엇인가?
- 하청도 교섭 가능? 사용자 개념 확대의 함정
- 경영권 침해 우려… 파업이 전략 판단까지 흔든다
- 산업 구조의 붕괴: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 기업들의 마지막 선택: “살기 위해 떠난다”
- 법의 본질을 왜곡한 입법: 진짜 ‘노란봉투’는 어디로
- 결론: “당신의 월급이 먼저 사라집니다”
1. “전례 없는 기자회견”… 손경식 회장이 직접 나선 이유
손경식 회장은 2018년 경총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단 한 번도 단독 기자회견을 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자청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는 곧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 산업 전반이 심각한 혼란을 겪는다”는 의미이자,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위기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서울 마포의 경총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엔 삼성전자 김태정 상무, 현대차 정상빈 부사장도 배석해 같은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그야말로 재계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반기를 든 셈입니다.
2. 노란봉투법, 그 실체는 무엇인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려는 입법안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의 범위 확대: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쟁의행위의 대상 확대: 근로 조건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포함
표면적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 같지만, 실상은 대한민국 산업 구조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한 독소 조항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3. 하청도 교섭 가능? 사용자 개념 확대의 함정
조선소 하나에 협력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많게는 3,500곳이 넘습니다.
손 회장은 이 수치를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그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각자 단체교섭을 원청에 요구하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기존 대법원 판례는 단체교섭의 당사자 여부를 ‘근로계약 관계’로 판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사용자 개념을 넓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청은 수백 개 하청 노조와 동시에 교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4. 경영권 침해 우려… 파업이 전략 판단까지 흔든다
더 심각한 문제는 파업이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닌 경영 판단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쟁의행위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만 국한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업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투자 결정 등 전략적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관계자는 이 점을 우려하며 말했습니다.
“노사관계 불확실성이 심화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반도체·자동차 산업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5. 산업 구조의 붕괴: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는 말합니다. “원청 기업들이니까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지.”
하지만 문제는 도미노처럼 연쇄 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손 회장은 경고했습니다.
“하청 노조의 빈번한 파업은 결국 원청이 하청과의 거래를 끊거나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결과, 협력업체와 중소기업, 하청 노동자들까지 줄도산과 실업에 직면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결국 약자를 보호한다며 내놓은 법이 더 큰 약자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안길 수 있습니다.
6. 기업들의 마지막 선택: “살기 위해 떠난다”
국내 기업들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해외 이전’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반발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떠나야만 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떠나면 남는 것은 공장 폐쇄, 일자리 상실, 세수 감소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 있는 우리 국민과 지방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7. 법의 본질을 왜곡한 입법: 진짜 ‘노란봉투’는 어디로
손 회장도 말했습니다.
“법의 출발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 통과된 내용은 그 정신을 왜곡했다.”
경총은 이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손해배상액 상한
- 급여 압류 금지
등을 포함한 별도 입법을 통해 노동자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그보다 더 급진적이고, 재계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절차적 논의조차 생략됐고, 공청회도 없이 법이 통과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8. 결론: “당신의 월급이 먼저 사라집니다”
법 하나가 나라를 망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한 입법은 국가 산업의 뼈대를 흔들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대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당신의 월급일지도 모릅니다.
-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 하청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국가 경쟁력도 잃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전체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법은 모두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오늘 손경식 회장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그건 살려달라는 절규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노사 평등'이 아니라 '산업 붕괴'라는 파국의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진짜 노동자라면, 진짜 국민이라면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