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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

by 이슈중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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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배우 김규리(당시 김민선)는 싸이월드에 충격적인 글을 남깁니다.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넣는 편이 낫겠다.”

당시 한국 사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를 두고 극심한 논란에 빠져 있었고, 김규리의 발언은 그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이른바 ‘광우병 괴담’은 연예인, 유튜버, 심지어 일부 언론과 정치 세력에 의해 확대 재생산됐고, 결국 전국적인 촛불 시위로 번지며 사회를 거대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그 시절의 선동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외교, 경제, 무역 협상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당시 광우병 선동의 실체와 그 후과, 그리고 2025년 현재 다시금 문제가 된 관세 협상 문제까지 정리합니다.


📌 목차

  1. 김규리 발언의 충격과 맥락
  2. 광우병 괴담의 정치화: 어떻게 퍼졌나
  3. 촛불 시위와 사회 혼란: 누가 책임져야 했나
  4. 한미 FTA의 경제 효과 vs 정치적 손실
  5. 괴담 선동과 구조적 반복성: 정치는 책임이다
  6. 현재의 관세·협상 논란 속 교훈은 무엇인가
  7. 결론: 과거에 묶이지 말고, 책임 정치로 나아가야

1. 김규리 발언의 충격과 맥락

김규리의 “청산가리” 발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표현한 것이었지만, 국민 정서를 자극한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과학적 근거보다는 감정에 기대어 퍼진 공포는 여론을 뒤흔들었고, 연예인과 여론 주도층의 확산 효과는 정치 이슈를 ‘괴담’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2. 광우병 괴담의 정치화: 어떻게 퍼졌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를 추진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반대하던 좌파 진영은 '광우병 공포'를 전략적으로 이용했고, 일부 언론과 정치인은 이를 정치적 무기로 삼았습니다.

PD수첩의 오역, 왜곡된 영상 편집은 이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으며, 인터넷 커뮤니티와 시민 단체는 “한국인은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3. 촛불 시위와 사회 혼란: 누가 책임져야 했나

광우병 괴담은 곧장 대규모 촛불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축제처럼 시작된 집회는 쇠파이프와 강목을 동원한 불법 폭력 시위로 번졌고, 수백 명의 경찰이 다치며 공공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결국 일부 요구를 수용했지만, 국가는 약 2조 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동에 앞장선 이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4. 한미 FTA의 경제 효과 vs 정치적 손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는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117억 달러(2011년)에서 660억 달러(2024년)까지 늘렸습니다. 연평균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고, 약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결국 반대했던 좌파 진영은 한미 FTA의 성과를 부정하기 어려워졌고, 이들이 주장한 ‘국민 대참사’는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5. 괴담 선동과 구조적 반복성: 정치는 책임이다

광우병 사태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구조는 반복됩니다.

  • 사드 전자파 괴담
  • 후쿠시마 방사능 공포 조장
  • 코로나 백신 음모론

이 모든 현상은 사실보다 감정, 과학보다 공포를 앞세운 정치 선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왔습니다.

6. 현재의 관세·협상 논란 속 교훈은 무엇인가

2025년, 미국은 트럼프식 관세정책으로 한국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FTA로 무관세 혜택을 받던 한국은 타국과 동등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재협상에 나섰고, 미국은 한국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 협상단은 “광우병 시위 사진”을 미국 측에 보여주며 국민 정서를 이유로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소고기 수입 조건을 유지하는 대신, 한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GDP 대비 약 20.4%에 달하는 수치로, 일본이나 EU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부담입니다.


7. 결론: 과거에 묶이지 말고, 책임 정치로 나아가야

광우병 괴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공포를 조작하고, 과학을 무시한 이기적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거짓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공포가 아닌 사실, 선동이 아닌 책임, 그리고 정당한 사과와 반성이 있는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다시는 청산가리를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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