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독설, 이준석의 정조준 — 협치 실종 이재명 정부의 민낯-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두 개의 굵직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청래 의원의 막말입니다. “악수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예방 요청을 싸늘하게 거부한 장면이었죠. 다른 하나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날 선 비판입니다. 이춘석 의원의 참명 주식 거래 의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증세 움직임까지… 이준석은 점점 전방위로 이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협치할 의지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정책들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인을 위한 것입니까?
이 글에서는 이춘석 사태의 본질, 이준석의 지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 목차
- 정청래의 막말, 이재명의 침묵 — 협치는 죽었다
- 이춘석 ‘참명 주식 거래’ 의혹,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 이준석의 비판이 날카로운 이유
- AI 산업 뒤에 숨겨진 권력형 테마주 투기 구조
- 현금 뿌리고 증세한다? — 또 반복되는 ‘후불제 복지’
- 과표 현실화라는 이름의 꼼수 증세
- 증세를 위한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 진짜 개혁이란 무엇인가 — 이준석이 던진 메시지
- 결론: 감정 아닌 논리로, 정치 아닌 정책을 보자
1. 정청래의 막말, 이재명의 침묵 — 협치는 죽었다
“악수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이 한 마디는 단순한 막말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협치 의지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대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예방하려 했지만, 정청래 의원은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그 말 속에는 협치에 대한 철저한 거부감과 야당 전체를 비하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자신의 핵심 측근이 정적은 물론 우군까지 싸잡아 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말로는 ‘협치’를 외치지만, 행동은 전혀 반대인 이재명 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건 협치가 아닌 독주입니다.
2. 이춘석 ‘참명 주식 거래’ 의혹,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요즘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주식 거래 논란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AI 정책과 관련된 중요 직책에 있는 인물이, 회의 도중 남의 명의로 주식 계좌에 접속해 AI 관련 종목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참명’ 문제가 아닙니다. AI 관련 정책을 설계하는 인물이, AI 테마주를 미리 매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는 전형적인 이해충돌이자, 권력형 비리입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자는 말입니까?
3. 이준석의 비판이 날카로운 이유
이 상황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던진 메시지는 아주 정확합니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았고, **“정부의 AI 투자 사업 전체가 부패로 연결될 수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은 이춘석 의원의 탈당 하나로 끝내길 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합니다.
4. AI 산업 뒤에 숨겨진 권력형 테마주 투기 구조
이재명 정부는 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예산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배분될 것이라 믿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틈을 타 정치권에서는 내부 정보로 테마주에 먼저 투자하는 구조가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사태는 그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대로 두면 AI 정책은 산업 육성이 아닌 정치인들의 사적 수익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정부의 ‘비전’보다 정치권의 ‘전략적 매입’이 더 빠르다는 현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5. 현금 뿌리고 증세한다? — 또 반복되는 ‘후불제 복지’
이재명 정부는 최근 소비 쿠폰, 장바구니 쿠폰 등 현금성 복지 정책을 대거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선 당장 도움은 되지만, 그 뒤에 따라올 청구서가 무엇인지 불안해집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를 두고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현금은 당장 주고, 청구서는 나중에 보낸다.”
이건 문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 후 물가폭등 사태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전형적인 후불제 복지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그 짓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돈을 뿌리고, 이후엔 증세로 회수하는 이 패턴.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이 속아줘야 합니까?
6. 과표 현실화라는 이름의 꼼수 증세
최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일각에서 부동산 ‘과표 현실화’ 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정황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과거 민주당 정권의 전례를 떠올리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공시지가 현실화를 강하게 주장해 왔고,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현실화입니까? 증세지.
과표를 높이는 것은 세율을 조정하지 않고 세금을 더 걷는 ‘꼼수 증세’입니다. 이 부담은 결국 임차인, 서민에게 전가됩니다. ‘집 가진 자를 때린다’는 명분이 결국엔 ‘세입자에게 폭탄을 넘긴다’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7. 증세를 위한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경제 침체 상황에서도 선심성 지출을 마구 늘리면서, 증세 카드를 슬금슬금 꺼내 들고 있습니다. 국정 책임을 진 정권이 해야 할 일은 증세가 아니라, 지출의 구조조정입니다.
퍼주기부터 멈추고, 소득 없는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국가 재정은 선심성 쿠폰에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인기를 위한 쇼핑 바우처 지급은 멈춰야 하며, 진짜 필요한 건 건전한 재정과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입니다.
8. 진짜 개혁이란 무엇인가 — 이준석이 던진 메시지
이준석 의원이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무능과 재정 포퓰리즘, 정치인의 도덕적 해이까지 전방위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를 감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이준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가 지적한 이춘석 의혹, 쿠폰 후폭풍, 증세의 그림자… 이 모든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9. 결론: 감정 아닌 논리로, 정치 아닌 정책을 보자
이제는 감정이 아닌 정책의 실체를 봐야 할 때입니다. 누가 말했든, 그 말이 맞다면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춘석 사태는 넘어가면 안 되는 권력형 비리이고, 과표 현실화는 탈을 쓴 증세이며, 쿠폰 퍼주기는 세금 청구서의 전주곡일 뿐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비판한 이준석 의원의 말이 불편하다면, 더 중요한 건 왜 그 비판이 불편한지를 자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국민에게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정의로운가?
협치의 손은 내밀고 있는가?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정치인을 위한 정책인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할 수 없다면, 국민은 더 이상 속아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