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퇴직금이 어느 날 갑자기 연금이 되어 버린다면,
그리고 국가가 그 돈을 자신도 모르게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유의 침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차
- 퇴직금 연금화, 무슨 일이 벌어졌나?
- 퇴직금 폐지의 핵심 쟁점
-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고용 부담 가중
- 퇴직연금 수익률보다 더 무서운 ‘수수료’
- 우리의 연금을 벤처에 투자하겠다고?
- '퇴직연금 공단'이라는 이름의 국가 통제
- 맺음말: 자유를 잃은 후엔 늦습니다
1. 퇴직금 연금화,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25년 6월 23일,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금 제도 전면 개편 계획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퇴직금 폐지, 그리고 퇴직연금 통합.
더 이상 퇴직 시 목돈을 일시에 받을 수 없고, 국민연금처럼 매월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는 구조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2. 퇴직금 폐지의 핵심 쟁점
퇴직금은 말 그대로 ‘내 돈’입니다. 퇴직 후의 인생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금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 정책은 그 ‘내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세자금, 창업자금, 자녀 교육비 등 인생의 분기점에서 유동적으로 활용하던 퇴직금이 이제는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쪼개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권은 사라지고 강제만 남았습니다.
3.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고용 부담 가중
가장 타격을 입을 집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이번 제도에서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편의점, 식당, 학원 등 단기 인력으로 돌아가는 업종에서 3개월 알바생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의무는 결국 고용 회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전기료, 임대료, 4대보험, 카드 수수료에 이어 퇴직금까지?
“그냥 고용하지 말자”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4. 퇴직연금 수익률보다 더 무서운 ‘수수료’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는 매년 0.6%의 수수료가 금융기관에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 원이 있다면 매년 6만 원을 수수료로 떼이는 셈입니다.
심지어 퇴직금 지급 시점에도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중 수수료 구조, 결국 국민이 낸 퇴직금을 기반으로 금융사와 공단이 이득을 챙긴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5. 우리의 연금을 벤처에 투자하겠다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정부가 퇴직연금 자산을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벤처에 투자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모한 모험입니다.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실패할 경우 퇴직금이 공중분해될 위험성도 큽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자산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6. '퇴직연금 공단'이라는 이름의 국가 통제
정부는 이번 제도를 시행하면서 ‘퇴직연금공단’이라는 새로운 국가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처럼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겠다는 겁니다.
2050년까지 목표로 하는 자산 규모는 무려 500조 원.
이것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 자산을 직접 통제하는 거대한 흐름으로 읽혀야 합니다.
7. 맺음말: 자유를 잃은 후엔 늦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제도 개편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핵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퇴직금 수령 방식의 강제 전환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용 부담 증가
- 연금 운용 시 수수료 이중 부과
- 고위험 투자 대상에 연금 자산 투입
- 국민 자산의 국가 직접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