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겉으로는 “과도한 책임 추궁으로 인한 공직 사회 위축을 막기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비리 감사, 그리고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진 과정을 되짚어 보면, 이번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책이란 이름만 붙이면 국민을 속이고, 통계를 조작하고,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도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감사원은 권력의 ‘충실한 시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 목차
- 감사원의 역할과 독립성
- 정책 감사 폐지 선언의 배경
- 정책 감사 폐지가 의미하는 것
-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
- 국민과 민주주의의 위기
- 맺음말: 원칙 없는 국가의 종말
1. 감사원의 역할과 독립성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조차 직접 지휘·감독할 수 없는 독립기관입니다.
그 본래의 임무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를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효율성’이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정치적 눈치가 아니라 법과 원칙이 감사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2. 정책 감사 폐지 선언의 배경
이번 선언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비리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단순히 ‘탈원전 정책’ 자체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불리한 자료 삭제 등 명백한 위법 행위를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 결과는 검찰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고,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측은 줄곧 “정책을 감사하는 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 “합리적 행정 집행마저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많다” — 이후, 감사원은 스스로 정책 감사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3. 정책 감사 폐지가 의미하는 것
감사원이 말하는 ‘정책 감사 폐지’는 단순히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권력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입니다.
통계를 조작해도,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도, 정책 추진이라는 명분이 붙으면 ‘문제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곧 권력형 비리의 안전지대를 공식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4.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상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수년간 연구 결과 아무런 경제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난 ‘지역 화폐’가, 특정 정치인의 의지에 따라 갑자기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둔갑합니다.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고, 불리한 보고서를 폐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드러나더라도, 이제 감사원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정책이니까요.
이제 정책이라는 이름은 모든 잘못을 가리는 ‘면죄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5. 국민과 민주주의의 위기
감사원은 국가 권력을 감시하는 ‘눈과 귀’입니다.
그 눈과 귀가 권력 앞에서 스스로를 가리고, 듣지 않으며,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순간, 민주주의의 안전 장치는 사실상 해체된 것입니다.
정책 감사 폐지는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니라 국민을 속일 권리를 권력에게 부여하는 위험한 결정입니다.
권력을 감시할 기관이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한다면, 그 빈자리는 결국 국민이 채워야 합니다.
6. 맺음말: 원칙 없는 국가의 종말
과거에는 원칙이 있었고, 그 원칙을 벗어난 일들이 예외적으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칙 자체가 사라지고, ‘권력이 하는 일’이 곧 기준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의 눈과 귀가 닫히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누가 권력을 감시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