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살림 전략 간담회에서 “가을에 수확하려면 빌려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유 같지만,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추가 국채 발행을 시사한 셈이어서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특히 그 부담이 결국 미래 세대와 청년층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재정 건전성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목차
- 발언의 배경과 현장 분위기
- 재정 취약 인정 후 ‘빚 권장’의 모순
- 국채 발행의 진짜 부담은 국민에게
- 지출 구조와 국민 눈높이 불일치
- 경제학적 관점과 가계 비유
- 국민 설득 실패와 정책 신뢰 하락
- 결론: 미래 세대의 짐을 덜어줄 재정 운영 필요성
1. 발언의 배경과 현장 분위기
이번 발언은 조세재정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이 참석한 ‘나라재정 전략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이 너무 취약해서 씨 뿌릴 씨앗조차 부족하다”며, “가을에 수확하려면 빌려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성장에 필요한 초기 투자를 강조한 듯한 표현이지만, 재정이 어렵다는 진단과 추가 차입 권유가 한 문장에 함께 담기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메시지가 됐습니다.
2. 재정 취약 인정 후 ‘빚 권장’의 모순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통상적으로는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입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오히려 ‘지금 빚을 더 내서 쓰자’는 권유처럼 들렸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긴축을 해야 할 시기에, 대통령이 국채 발행과 지출 확대를 병행하겠다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3. 국채 발행의 진짜 부담은 국민에게
국채 발행은 단순히 ‘정부가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금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빌린 씨앗의 원리금은 내일의 세대가 짊어집니다.
특히 아직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청년층과 다음 세대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미 부채를 떠안은 상태에서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세금 인상, 복지 축소, 세제 혜택 축소 등 다양한 형태로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지출 구조와 국민 눈높이 불일치
문제는 단순히 국채 발행 여부가 아니라, 그 사용처입니다.
올해 정부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 숙박·영화 할인권, 각종 소비 쿠폰 등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한 지출을 반복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소비 촉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국가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볼 때, 한쪽에서는 돈을 펑펑 쓰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재정이 어렵다며 빚을 권하는 상황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5. 경제학적 관점과 가계 비유
경제학적으로도 채무 관리의 기본은 ‘빚을 줄이고 신용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집으로 비유하면, 이미 대출이 과도한 상황에서 또다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쓰는 격입니다.
가계라면 이는 ‘파산의 지름길’로 여겨지는데, 국가라고 해서 그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빚이 누적될수록 국채 이자 부담이 늘고, 이는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립니다.
6. 국민 설득 실패와 정책 신뢰 하락
국채 발행에 대해 찬반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국민을 설득할 만한 구체적 근거와 사용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씨앗을 빌려서 뿌려야 한다”는 추상적 비유에 그쳤고,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나 경제 효과 분석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불과 얼마 전까지 소비 쿠폰과 각종 지원금을 뿌리던 정부가 이제 와서 재정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으로 보입니다.
7. 결론: 미래 세대의 짐을 덜어줄 재정 운영 필요성
국가 재정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 장기적인 건전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국민연금·건보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국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과도한 짐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국가의 재정 운영은 ‘지금의 표’보다 ‘미래 세대의 삶’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세대 간 형평성을 지키는 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발언이 던진 파장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국가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원칙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빚을 내자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빚을 줄이고 세대 간 부담을 공정하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해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