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조선업 협력 확대, 원전 정책 전환 등을 연이어 ‘성과’로 홍보하며 경제 부흥과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 역시 장밋빛 전망을 앞세워 정부 발표를 반복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내 산업 기반과 일자리 구조를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해외 시장 개척과 전략적 동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웃고 있는 쪽은 미국이며, 한국의 제조·조선·에너지 산업은 인력과 생산 거점이 조용히 해외로 빠져나가는 ‘산업 공백’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 목차
- 미국과의 협력 확대, 표면적 성과와 이면의 위험
- 자동차·배터리 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 조선업 협력의 이면: 현장 일자리의 해외 이동
- 철강·가전·전자 산업의 ‘느린 침식’
- 에너지 정책 선회와 외교 압박
- 대외 의존 심화와 양방향 압박 외교
- 남는 것과 떠나는 것: 산업 구조의 불균형
- 결론: 포장된 성과보다 냉정한 현실 직시 필요
1. 미국과의 협력 확대, 표면적 성과와 이면의 위험
최근 발표된 한미 간의 관세 협상 타결, 조선업 동맹, 원전 정책 전환은 표면적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산업 발전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성과들은 자발적 협상 결과라기보다는 미국의 강한 요구와 압박 속에서 이뤄진 합의라는 점이 본질입니다.
정부는 이를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국내 산업이 미국의 정책 방향에 종속되는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2. 자동차·배터리 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관세 장벽이 높아질수록 제조업 기업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비싼 관세를 감수하고 국내에서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현지에 생산 기지를 세울 것인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다수의 완성차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의 조립라인과 부품 생산라인이 축소되며, 수많은 일자리가 미국으로 ‘이전’됩니다.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에서 현지 생산에는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이를 마다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국내 셀·모듈·팩 생산 인력과 엔지니어, 품질 관리 인력까지 미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3. 조선업 협력의 이면: 현장 일자리의 해외 이동
조선업은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블록 제작, 용접, 도장, 시운전 등 현장 공정이 산업의 핵심을 이룹니다.
한미 조선 협력이 본격화되면 미 해군 프로젝트 등 대규모 수요가 한국이 아닌 미국 조선소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설계와 핵심 부품 생산은 한국에 남을 수 있지만, 고용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장 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국내 조선업 생태계의 기반 약화를 의미합니다.
4. 철강·가전·전자 산업의 ‘느린 침식’
철강, 가전, 전자 산업은 당장 눈에 띄는 대규모 이전이나 폐쇄 없이도 관세 강화와 수출 감소로 서서히 타격을 받습니다.
수출 물량 감소는 곧바로 감산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의 고용 기반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언론에 대서특필되지 않는 ‘조용한 축소’가 산업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린 침식은 어느 순간 산업 자체를 경쟁력 없는 빈 껍데기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5. 에너지 정책 선회와 외교 압박
이재명 정부가 강조했던 친환경 에너지 기조는 미국의 압박 앞에서 사실상 후퇴했습니다. 원전 비중 확대라는 방향 전환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외교 압박에 의한 선회라는 점에서 문제입니다.
그동안 추진되던 친환경 법안들은 폐기되지 않고 유지되겠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명분만 남은 정책’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6. 대외 의존 심화와 양방향 압박 외교
현재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측에 경제·외교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와 보조금 정책으로 한국 기업의 생산 거점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중국은 자본과 시장 접근을 통해 한국 산업에 잠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의 압박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훼손할 위험이 큽니다.
7. 남는 것과 떠나는 것: 산업 구조의 불균형
고부가가치 R&D, 설계, 일부 핵심 부품 생산 등은 여전히 한국의 경쟁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제조·조립 거점은 해외로 이전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일자리 기반을 잠식할 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을 불균형한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8. 결론: 포장된 성과보다 냉정한 현실 직시 필요
미국과의 협력, 관세 협상, 에너지 정책 변화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내 산업과 고용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국이 산업 기반을 지키고 대외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단기적인 외교 성과보다 장기적인 산업 전략과 일자리 보호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장된 성과’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 이익을 중심에 둔 냉정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