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를 국정과제로 삼고, 임기 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방의 자주권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 구조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평시작전권 환수 사례처럼, 전작권 환수 논의는 오랫동안 정치권의 프레임 속에서 ‘자주성 회복 대 매국’이라는 이분법으로 소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전의 특성과 한미 연합 방위 구조를 고려하면, 단순히 ‘우리 손에 지휘권을 쥐면 자주국방이 완성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작권 환수의 역사적 배경, 군사적 의미, 그리고 동맹·안보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를 심층 분석합니다.
📚 목차
- 전작권 환수 논의의 역사와 정치적 프레임
- 전작권 체계의 탄생 배경과 구조
- 현대전에서 ‘작전권 단일화’의 의미
- 전작권 환수와 자주권의 관계에 대한 오해
- 전작권 환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리스크
- 동맹 관계와 외교·방위비 협상에 미치는 영향
- 결론: 전작권 환수, 시급한가 필요한가
1. 전작권 환수 논의의 역사와 정치적 프레임
전작권 문제는 과거부터 정치적 해석이 강하게 덧씌워진 주제였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미국으로부터 평시작전권을 환수했을 때 정부와 언론은 이를 ‘자주성 회복’이라는 성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당시 보수 언론조차 “전시작전권도 조속히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전작권 환수는 주로 진보 진영의 의제로 인식됩니다. 정치적 진영이 바뀌었을 뿐, ‘전작권 환수 = 애국, 반대 = 매국’이라는 단순 구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은 안보 현실과 군사적 필요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프레임에 가깝습니다.
2. 전작권 체계의 탄생 배경과 구조
전작권이 미국에 넘어간 배경은 6·25 전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0년 7월 8일, 유엔군 사령부가 창설되고 맥아더 장군이 사령관으로 취임했습니다. 불과 엿새 뒤인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모든 작전 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1978년, 나토 모델을 참고해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실질적인 전시 지휘권은 이 기구로 넘어갔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 역할만 맡고, 작전 지휘는 한미연합사가 담당하는 구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현대전에서 ‘작전권 단일화’의 의미
현대전은 다국적군 협력이 필수입니다. 언어가 다른 나라끼리도 공용어를 사용하듯, 전장에서 여러 나라 군대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지휘 체계가 통일돼야 합니다. 각국이 각자 지휘권을 행사하면 의사소통이 혼란스러워지고, 작전 조율이 지연돼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사의 지휘 구조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만들어진 것이며, 한국군과 미군은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운영됩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강요가 아니라, 한국이 안보 필요성에 따라 선택한 체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4. 전작권 환수와 자주권의 관계에 대한 오해
많은 사람들이 전작권 환수를 곧바로 ‘자주국방 완성’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운용하는 무기 체계와 전술은 대부분 미국 및 서방권에서 개발된 표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전작권은 단순한 ‘지휘권’이 아니라, 무기 운용·전술·정보 체계의 ‘언어’를 하나로 맞추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를 배제하면 전장에서의 의사소통과 작전 효율성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즉, ‘전작권 환수 = 자주성 회복’이라는 인식은 상징적 의미일 뿐, 실제 전투력 측면에서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습니다.
5. 전작권 환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리스크
전작권이 한국으로 넘어올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예상됩니다.
- 연합 방위 약화: 한미 연합 지휘체계가 분리되면 억제력이 떨어져 북한과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 정보·무기 운용 단절: 미군이 보유한 첨단 정찰, 미사일 방어, 사이버전, 통신 감청 자산과의 실시간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의사 결정 지연: 단독 지휘체계에서는 다국적군의 병력 배치와 작전 개시가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전술적 불리함을 넘어, 지역 안보 불안과 전면 충돌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동맹 관계와 외교·방위비 협상에 미치는 영향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의 신뢰에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이 약화되면, 향후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는 ‘한국이 독자 방위가 가능하다’는 명분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맹의 전략적 협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7. 결론: 전작권 환수, 시급한가 필요한가
전작권 환수는 단순한 ‘자주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 체제와 동맹 관계 전반에 걸친 전략적 사안입니다. 한국군 단독 방위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자주권보다 훨씬 큰 안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내 정치의 프레임이나 감정적 구호가 아니라, 군사적 현실·국제정세·동맹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 판단 속에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