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진 3대 세습 독재 체제이며, 정치범 수용소, 철저한 감시·통제, 주민들의 극심한 굶주림으로 대표되는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입니다. UN과 국제 인권 단체들이 수십 년째 북한을 인권 최악국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의 승인 혹은 긍정적 평가로 해석될 수 있는 민감한 표현입니다.
특히 박정희 정권을 독재라 비판하던 이재명이 북한 독재에는 존중을 표한다는 태도는 국민에게 심각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발언의 파장을 분석하고, 그 위험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 북한 체제의 본질
- ‘존중’ 발언의 파장
- 선택적 잣대의 모순
- 대한민국 외교·안보에 미칠 영향
-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
1. 북한 체제의 본질
북한은 70년 넘게 이어진 세습 독재 국가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족 단위로 처벌이 이뤄지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철저한 감시 사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 숙청으로 이어지고, 경제는 파탄 상태에 놓여 있으며 주민들은 굶주림과 빈곤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정권’으로 규정했고, UN 총회에서는 수십 차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체제를 존중한다는 발언은 그 자체로 모순적입니다.
2. ‘존중’ 발언의 파장
외교적 언어에서 ‘존중’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해당 체제를 긍정하거나 승인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고 발언하는 순간,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이 북한 독재 체제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 한국의 정당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듯한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3. 선택적 잣대의 모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박정희 정권을 ‘독재’라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심지어 2017년에는 박정희 묘역 참배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의 입에서 북한의 세습 독재에 대한 ‘존중’이 나온 것은 심각한 모순입니다. 박정희 정권에도 권위주의적 요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산업화, 경제성장, 국가 인프라 확충을 이뤄내며 대한민국을 세계 최빈국에서 중진국 반열로 끌어올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같은 독재 체제를 유지하며 경제를 몰락시키고 주민들을 굶주림에 내몰았습니다. 전자는 비난하면서 후자는 존중한다는 태도는 내로남불을 넘어 “내 편 독재는 괜찮다”는 위험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4. 대한민국 외교·안보에 미칠 영향
대통령의 발언은 곧 국가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는 말은 여러 외교·안보 분야에서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 UN 인권 무대에서의 약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 한국의 발언권이 줄어들고, 국제적 명분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한미 공조에 타격: 미국과 일본, 유럽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핵 위협을 근거로 지속적인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북한을 존중한다면 대북 압박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북한에 잘못된 신호 전달: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제적 압박과 고립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스스로 그 고립을 풀어주는 듯한 발언을 한다면, 북한은 오히려 자신들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선전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
민주주의와 인권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독재를 존중한다는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철학과 원칙의 문제입니다. 지도자가 선택적으로 독재를 비판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기준을 바꾼다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독재를 바라보는 잣대는 일관되어야 합니다. 박정희의 권위주의를 비판할 수 있다면, 북한의 전체주의는 더욱 강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반대로 북한을 존중한다면, 박정희를 비난할 명분도 약해집니다. 결국 이번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적 가치관을 드러낸 것이며, 이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원칙과 가치, 외교적 입지에 심각한 파장을 남길 수 있는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박정희 정권을 독재라 비난하면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에는 존중을 보낸다면, 그 기준은 민주주의나 인권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독재는 내 편과 네 편을 가를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절대적 원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이 외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