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는 노동부 장관 김영훈이 야당 의원들에게 집중 질의를 받으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코레일 열차 사고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기업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강력한 책임을 물으며,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제한 등 초강력 제재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코레일에서 중대 사고가 터지자, 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못하는 내로남불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고 책임을 넘어, 국가 권력의 책임 회피와 정책적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김영훈 장관, 국회에서 궁지에 몰리다
- 기업 사고에는 엄벌, 국영 사고에는 침묵?
- 내로남불 정부, 책임의 기준은 어디에?
- 김영훈 장관의 역할과 ‘방패막이’ 논란
-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 책임 정치의 부재
1. 김영훈 장관, 국회에서 궁지에 몰리다
국회 질의 현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영훈 장관에게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오너의 책임을 물었는데, 코레일의 오너는 누구입니까?”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코레일은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공기업이므로, 그 오너는 곧 ‘정부’, 더 나아가 ‘대통령’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대통령도 크게 책임을 느끼실 것”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느끼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느냐”라고 몰아붙이자, 김 장관은 끝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국회의 질의 속에서 드러난 것은 정부가 강조해 온 ‘오너 책임론’이 공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모순이었습니다.
2. 기업 사고에는 엄벌, 국영 사고에는 침묵?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포스코 ENC 산재 사고에 대해 직접 나서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압수수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 책임자를 몰아붙였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미필적 고의 살인과 다름없다”는 대통령의 발언과도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레일 사고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같은 중대재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고, 노동부 장관 역시 “아직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바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주장해온 원칙이 국영기업 앞에서는 무너져 내린 셈입니다.
3. 내로남불 정부, 책임의 기준은 어디에?
정부는 민간기업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오너 책임론’을 적용하며, CEO와 대주주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원인이 밝혀져야 한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내로남불입니다. 민간에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들이 소유한 국영기업의 사고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습니다. 결국 국민이 묻게 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코레일의 오너인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4. 김영훈 장관의 역할과 ‘방패막이’ 논란
국회 질의 장면에서 드러난 김영훈 장관의 태도는 난처함 그 자체였습니다. 질문마다 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는 모습은, 마치 대통령의 책임을 대신 떠안고 방패막이가 된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반복해서 물었지만, 김 장관은 “직접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책임 회피 구조 속에서 노동부 장관이 대신 ‘몸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5.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 책임 정치의 부재
이재명 정부는 산재 사고에 대해 “기업 오너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코레일 사고 앞에서는 침묵했습니다. 이 모순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관성 있는 책임 정치’입니다.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선택적 책임, 선별적 지시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은 묻습니다.
“민간 기업에는 엄벌을 외치면서, 정작 대통령이 오너인 공기업 사고에는 왜 침묵하는가?”
결론
코레일 사고는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책임 정치’가 얼마나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국회에서 궁지에 몰렸고, 국민은 정부의 내로남불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동일한 책임 기준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