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나토 정상회의란 무엇인가?
- 윤석열 정부 vs. 이재명 정부, 외교 행보의 차이
- 이번 불참, 이유는 무엇이었나
- 놓친 외교적 기회들
- 미국과의 거리, 좁혀질 수 있을까?
- 중국과의 균형 외교, 전략인가 외면인가
- 결론: 외교는 신뢰다
1. 나토 정상회의란 무엇인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원래 유럽 중심의 군사 동맹이었지만, 최근에는 안보뿐 아니라 기술·경제·사이버 전선까지 포함하는 전략 기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 확장, 러시아의 침략, 북한의 핵 위협 등이 전 세계적 위협으로 대두되며, 나토는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글로벌 파트너 4국으로 지정해 매년 정상회의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2. 윤석열 정부 vs. 이재명 정부, 외교 행보의 차이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다자 외교와 양자회담을 적극 활용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그에 반해 이재명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공식 선언했죠.
그 이유는 '중동 정세의 불안', '내각 인선 지연'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나토 참석국들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이번 불참, 이유는 무엇이었나
이재명 정부는 6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분은 중동 정세의 불안정과 국내 현안 대응이었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회의 직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상과의 회동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외신을 통해 확인되면서, 이 선택이 더 큰 외교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 놓친 외교적 기회들
- 트럼프와의 첫 회담 기회 무산: 트럼프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 일본, 호주와 전략적 논의를 원했으나 한국만 불참함으로써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의 공백: 나토 회의는 단순 안보 회의가 아닌 반도체·AI·첨단기술·무기수출·경제 협력 논의의 장입니다. 이 자리를 비운 것은 경제 확장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유 진영 내 신뢰도 하락: 기존 정부가 쌓아온 안보 기여국 이미지가 훼손되며, '기여하지 않는 국가'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 외교적 고립 가능성: 나토 회의 불참이 “중국을 의식한 외교 후퇴”로 해석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5. 미국과의 거리, 좁혀질 수 있을까?
트럼프는 신뢰 중심 외교를 추구합니다.
그런 그가 회담을 원했지만 한국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향후 4년간 한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한국이 외교적으로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 중국과의 균형 외교, 전략인가 외면인가
이번 불참은 중국을 의식한 ‘전략적 중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 진영과의 연대가 약화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 결과는 외교적 고립입니다.
외교는 일관성과 명확한 메시지가 생명인데,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선택은 그 일관성을 흔들고 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7. 결론: 외교는 신뢰다
이번 나토 불참은 단순한 ‘참석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 진영 내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길 원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일본이 메울 수도, 다른 나라가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적 선택이 국민의 경제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그 결과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