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뜬금없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작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25 전쟁 이후 UN군 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로 이어져 온 지휘 체계와 한국 내 좌파 정권 때마다 반복돼온 “군사주권 회복” 주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금 전작권 환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안보 담론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과연 이 논란은 한국의 군사적 현실을 반영한 진지한 담론일까요, 아니면 정치권의 오래된 레퍼토리일 뿐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전작권 환수의 배경, 조건, 그리고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를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 전작권의 역사와 변천 과정
- 전작권 환수 조건과 현재의 상황
- 자주국방과 군사 주권 주장, 그 허상
- 전작권 환수가 불러올 실질적 위험
- 미군 감축·철수와 방위비 분담 논란의 연결고리
- 정치적 프레임에 갇힌 전작권 담론
- 국익의 관점에서 본 냉정한 판단 필요성
1. 전작권의 역사와 변천 과정
전시작전통제권, 줄여서 전작권 문제는 6·25 전쟁 이후 한국 안보 구조의 뿌리를 보여주는 핵심 사안입니다. 전쟁 직후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은 UN군 사령부가 행사했고, 이후 1978년에는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되었습니다. 1994년에는 평시 작전통제권만 한국군으로 환수되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 사령관이 행사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전작권 환수” 요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실제로는 연기와 재협의를 거듭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2012년 전환을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2015년으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 충족 시 논의하는 방식으로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2. 전작권 환수 조건과 현재의 상황
당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환수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 한국군이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 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 한반도 및 주변의 안보환경이 안정적일 것
이 조건은 지금까지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은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추진했지만, 정찰·탐지·미사일 방어 능력에서 여전히 미군 의존도가 높습니다. 실전 경험 부족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3. 자주국방과 군사 주권 주장, 그 허상
좌파 진영이 주장하는 전작권 환수 명분은 늘 비슷합니다. “군사 주권 회복, 안보 자립, 국격에 맞는 자주국방” 같은 구호입니다. 듣기에 그럴 듯하지만 실제로는 실체 없는 구호에 가깝습니다.
군사 작전 지휘권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주국방이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 위협,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안보를 보장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이익의 유무입니다.
4. 전작권 환수가 불러올 실질적 위험
만약 지금 한국이 전작권 환수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한국 안보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군은 “한국이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명분을 얻게 되고, 이는 곧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의 빌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과거에 주한미군 감축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그에게 “한국이 독자적으로 지킬 수 있으니 미군을 줄여도 된다”는 완벽한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곧바로 한국의 국방비 급증, 방위비 분담금 인상, 실질적 안보 위협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5. 미군 감축·철수와 방위비 분담 논란의 연결고리
전작권 환수 논란은 주한미군 문제와 직결됩니다. 미국 내 보수 세력은 오래전부터 “한국이 자력 방위를 주장하면서 왜 미국 세금을 쓰느냐”는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바로 그 불만을 합리화해주는 논리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작권 환수는 단순히 지휘권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이 오히려 더 많은 비용과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6. 정치적 프레임에 갇힌 전작권 담론
안보는 좌우 진영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작권 환수 주장은 수십 년째 특정 진영의 정치적 구호로 소비되어 왔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시대적 사명”이나 “민족 자주”라는 표현은 실제 안보 환경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수사일 뿐입니다.
전작권 문제를 진정한 안보 차원에서 논의하기보다, 정치적 이슈로 소환해 세력을 결집시키는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은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7. 국익의 관점에서 본 냉정한 판단 필요성
결국 전작권 환수 논란은 군사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동맹 관리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지금 전작권을 가져온다고 해서 안보 자립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라는 실질적 손해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격이나 자주라는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실질적 안보와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외교와 안보는 정치적 구호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정리하자면, 전작권 환수는 지금 한국이 자발적으로 요구할 사안이 아닙니다. “군사주권”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어 있는 것은 결국 정치적 계산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안보와 국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