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체코 원전 수출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와 일부 야권 인사들은 이번 계약을 두고 “50년 노예 계약”, “매국 행위”, “국부 유출”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핵심 주장으로는 ▲해외 주요 시장(유럽·북미) 진출 불가, ▲원전 1기당 1조원 로열티 부담, ▲50년간 지속되는 불공정 계약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과 증권가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이번 계약은 새로운 제약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져온 조건의 재확인 수준이며, 실제 수익성은 UAE 바라카 원전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번 수출은 유럽 시장 교두보 확보와 북미 진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시각도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 논란의 쟁점을 정리하고, 사실과 주장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체코 원전 수출 논란의 배경
- 야권과 MBC의 비판: ‘매국’ 주장 핵심 3가지
- 실제 계약 조건과 로열티 구조
- UAE 바라카 원전과의 비교: 비용과 수익성
-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구조, 무엇이 달라졌나
- 유럽·북미 시장 진출 가능성과 전략적 의미
-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과의 대조 효과
- 전문가와 증권가 평가: ‘새로운 악재는 없다’
- K-원전의 글로벌 경쟁력과 향후 전망
-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익 중심의 시각 필요성
1. 체코 원전 수출 논란의 배경
윤석열 정부가 성사시킨 체코 원전 수출은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 원전 수출로 기록될 성과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0여 년 만의 일이죠. 하지만 일부 언론과 야권에서는 이번 계약을 두고 “매국 행위”, “노예 계약”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 야권과 MBC의 비판: ‘매국’ 주장 핵심 3가지
비판 세력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유럽·북미 시장 진출 불가 – 웨스팅하우스 계약 조건 때문에 주요 시장에 수출이 제한된다.
- 원전 1기당 1조원 현금 로열티 – 한국전력·한수원이 해외 원전 계약을 따낼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거액을 바쳐야 한다.
- 50년간 지속되는 불공정 계약 – 사실상 한국 원전 기술 주권을 팔아넘겼다는 주장.
이 같은 주장은 “국부 유출”, “매국 행위”라는 강한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실제 계약 조건과 로열티 구조
하지만 계약의 실제 내용은 다릅니다. 현금을 매번 갖다 바치는 구조가 아니라, 원천 기술 사용에 대한 정당한 로열티입니다.
- 체코 원전 계약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지급되는 금액은 약 8억 달러 수준.
- 반면 UAE 바라카 원전 당시에는 19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즉,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금액은 오히려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를 무조건 “현금 1조 헌납”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 왜곡에 가깝습니다.
4. UAE 바라카 원전과의 비교: 비용과 수익성
더 중요한 차이는 수익성입니다.
- UAE 바라카 원전: 1기당 약 5조원 수익
- 체코 원전: 1기당 약 13조원 수익
체코 원전은 바라카 대비 두 배 이상의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열티 부담은 줄고 수익성은 크게 올라간 상황에서 “노예 계약”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5.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구조, 무엇이 달라졌나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원천 기술만 보유할 뿐, 최근 30년간 원전 시공 실적이 전무합니다. 실제 건설·운영 경험은 한국전력과 한수원이 보유하고 있죠. 따라서 이번 계약은 “한국이 원전 시공을 주도하는 구조”이며, 웨스팅하우스는 기술 제공과 협력 파트너로 남는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한국과 손잡지 않으면 해외 진출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6. 유럽·북미 시장 진출 가능성과 전략적 의미
비판 측에서는 “50년간 시장 진출이 막힌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인정하는 한, 한국은 유럽·북미를 포함한 모든 시장에 접근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번 계약은 유럽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세계 최대 원전 시장인 북미 진출 기반을 확보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7.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과의 대조 효과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국내 원전 생태계를 급속히 약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해외 원전 세일즈도 성과가 전무했죠. 반면 윤석열 정부는 국내 원전을 부활시키고 해외 시장에서 유럽과 북미라는 전략적 시장을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원전을 줄이던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이 한국 원전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성과는 이러한 배경과 대비되면서 더욱 부각됩니다.
8. 전문가와 증권가 평가: ‘새로운 악재는 없다’
증권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는 명확합니다.
- 이번 계약은 새로운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기존 내용의 재확인 수준이다.
- 원자력은 단순한 에너지 산업이 아니라 전략·안보 산업이므로 미국과의 기술 협력은 불가피하다.
- SMR(소형모듈원전)도 한국 독자 기술을 개발한다면 제약 없이 수출 가능하다.
즉, 야권과 일부 언론의 주장과 달리 새로운 악재는 없으며,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9. K-원전의 글로벌 경쟁력과 향후 전망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은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과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출은 단순히 한 건의 계약이 아니라, K-원전의 경쟁력을 유럽에서 입증한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북미 시장에서 원전 300기 건설 계획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신뢰를 얻고 실적을 확보한 것은 향후 엄청난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익 중심의 시각 필요성
원전은 에너지이자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이를 단순히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소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체코 원전 수출은 UAE 이후 두 번째 대형 성과이며, 유럽 진출 교두보를 확보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를 “매국”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 왜곡일 뿐 아니라, 한국 원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결론
체코 원전 수출은 매국 행위가 아니라, 국부를 창출하는 전략적 성과입니다. 로열티는 기술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이며, 오히려 과거 대비 부담이 줄었고 수익성은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국익과 산업 경쟁력의 관점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원전 수출은 향후 북미·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이자, K-원전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