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줄타기하듯 이쪽저쪽 눈치를 보며 위태롭게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것이 외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그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챙기려는 이중적 태도가 오히려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의 위태로운 줄타기를 짚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외교의 본질 ― 줄타기가 아닌 선택
- 중국 특사 파견과 외교적 홀대
- 미국의 불신과 블레어하우스 논란
- 양다리 외교의 위험한 결과
- 한미 동맹의 의미와 선택의 명확성
- 결론 ― 대한민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길
1. 외교의 본질 ― 줄타기가 아닌 선택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명확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느 쪽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줄타기 외교는 겉보기에는 균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2. 중국 특사 파견과 외교적 홀대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했습니다. 특사단은 대통령의 친서를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시진핑은 물론 2인자인 리창 총리조차 만나주지 않았고, 결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상무위원장과의 면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 특사단이 시진핑을 직접 만났던 사례와 비교하면 뚜렷한 격의 하락입니다. 한국이 손을 내밀었지만 중국은 받아주지 않은 것이고, 이는 곧 한국의 외교적 위상 하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3. 미국의 불신과 블레어하우스 논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불안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미국 언론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을 ‘좌파 성향의 반미 인사’로 규정하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과거 발언들,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인해 신뢰의 벽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더구나 미국 방문 중 숙소가 전통적인 외국 정상 전용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적 위상에 금이 간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불러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숙소 문제가 아니라, 한미 동맹의 신뢰도와 직결된 장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4. 양다리 외교의 위험한 결과
중국에 특사를 보내고, 동시에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이중 행보는 양쪽 모두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중국은 한국을 홀대했고, 미국은 한국을 의심합니다. 결국 양다리 외교의 결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커녕 두 마리 다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교에서 우유부단은 곧 치명적 약점이 되며, 신뢰를 잃는 순간 국익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5. 한미 동맹의 의미와 선택의 명확성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성장은 지난 70년간 한미 동맹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지리적 이웃이지만,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야 할 대상입니다. 반면 미국은 지금도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는 확실한 동맹이자,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나라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6. 결론 ― 대한민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길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양다리 외교는 외교 원칙의 본질에서 벗어난 위험한 시도입니다. 중국에 구애하면서도 홀대를 당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말하면서도 불신을 받는 상황은 대한민국이 결코 원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외교는 줄타기가 아닙니다.
명확한 선택과 원칙 있는 태도만이 국가의 신뢰와 생존을 보장합니다. 이제는 어정쩡한 줄타기를 멈추고, 확실한 외교적 노선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