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한국 주식시장의 평균 **PBR(주가순자산비율)**을 묻는 질문에 “10”이라고 답한 사건입니다. 실제로는 1.0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핵심 지표를 혼동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단순한 퀴즈 실수로 끝날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PBR 발언이 드러낸 본질은 한국 정치권과 관료 사회가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목차
- PBR 논란 ― 단순한 착각일까?
- 경제정책 수장의 무지보다 더 심각한 문제
- ‘배당 탓’ 정치인의 왜곡된 질문
- 관료적 시각 ― 기업 경쟁력을 정부가 만든다고?
- 국민을 금붕어 취급하는 발상
- 배당과 성장 ― 글로벌 사례로 본 오해
- 한국 사회의 고질병, 기업 때리기 문화
- 결론 ― 정치와 사회가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
1. PBR 논란 ― 단순한 착각일까?
경제부총리가 한국 증시의 평균 PBR을 10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PER과 헷갈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만약 PBR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누군가가 “10”이라고 귀띔했을 때 곧바로 말이 안 된다고 알아차렸어야 합니다.
2. 경제정책 수장의 무지보다 더 심각한 문제
저는 사실 숫자 하나를 외우지 못한 것이 본질적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치인에게 퀴즈를 내듯 “버스 요금 얼마냐, PBR 얼마냐” 묻고 정답 여부로 자질을 평가하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답변이 오가는 맥락 속에서 드러난 관료적 오만과 정치의 무능입니다.
3. ‘배당 탓’ 정치인의 왜곡된 질문
논란의 발단은 한 국회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배당을 더럽게 안 한다”고 비난하며, 그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강제로 배당을 늘려야 한다는 식의 발상을 꺼냈습니다. 기업 가치를 시장이 아니라 정치가 정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4. 관료적 시각 ― 기업 경쟁력을 정부가 만든다고?
경제부총리의 답변은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커져야 주가가 오른다는 취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속내는 “정부 정책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경제적 발상입니다. 공무원이 무슨 수로 기업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습니까? 결국 관 주도의 사고방식, 곧 기업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5. 국민을 금붕어 취급하는 발상
또 다른 문제는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국민들이 경쟁력 없는 기업에 몰려간다”는 인식입니다. 이는 국민을 마치 스스로 판단할 줄 모르는 금붕어로 보는 전형적인 관료적 오만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투자 판단을 통제하려 드는 태도는 자유시장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6. 배당과 성장 ― 글로벌 사례로 본 오해
배당이 적어서 한국 주식이 저평가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메타, 구글 등 글로벌 대표 기업들은 역사상 배당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가와 기업 가치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배당은 단지 주주 환원의 한 방식일 뿐이며, 성장 자체가 곧 주주의 이익입니다. 배당을 강제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세계 자본시장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7. 한국 사회의 고질병, 기업 때리기 문화
한국 사회와 정치권은 언제나 기업을 손쉬운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국민이 가난한 것도, 집값이 오르는 것도, 주식이 부진한 것도 모두 기업 탓이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정작 기업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점점 사라졌고, 기업을 비난할수록 정치적 득을 보는 구조만 남았습니다. 결국 기업은 언제나 공격받고, 국민은 속아 넘어가며, 정치권만 성장하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8. 결론 ― 정치와 사회가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
PBR 해프닝은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정치와 관료 사회가 가진 왜곡된 기업관, 그리고 국민을 하향적으로 보는 관점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기업은 시장 속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은 투자 판단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정치는 기업을 때리고 국민을 금붕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 경제가 진정으로 살아날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