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방식의 재정 운용이 반복된다면 그 가능성이 '0%'는 아닙니다.
단기 땜질보다 장기 성장 기반에 집중하는 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목차
- 요즘 댓글에서 자주 보이는 말, "베네수엘라 된다?"
- 한국 증시 상승의 배경: 기대인가 거품인가
- 베네수엘라 사례로 본 '주가 상승=부자'라는 착각
- 이재명 정부의 30조 추경, 어디에 쓰이는가
- 돈을 푸는 정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현실적 변화들
- 진짜 문제는 "화폐 가치 하락"
- 자산가와 인재의 탈출, 현실화되는 엑소더스
-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요즘 댓글에서 자주 보이는 말, "베네수엘라 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댓글 창을 보면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우려 섞인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주가는 폭등하고, 물가는 미쳐버리는 그런 시나리오 말이죠. 과연 이런 말들은 과장일까요? 아니면 진짜 조짐일까요?
2. 한국 증시 상승의 배경: 기대인가 거품인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코스피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단기 성과만 보면 전 세계 증시 중 상위권입니다. 하지만 이건 오랜 박스권에 갇혀 있던 시장이 잠시 숨을 쉬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증시가 오르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탄핵 정국이 종료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됨
- 정책 기대감: 대규모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책 발표
하지만 이 기대감이 '실제 성장'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 반등에 불과한 것인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3. 베네수엘라 사례로 본 '주가 상승=부자'라는 착각
베네수엘라의 증시는 2년 반 만에 무려 2,300%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물가는 51만% 상승했죠.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물가가 더 오르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 주가는 오르지만 실질 구매력은 감소
- 자산 가격보다 더 빠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면 실질 자산은 줄어듭니다
즉, 주식이 오르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4. 이재명 정부의 30조 추경, 어디에 쓰이는가
이번 추경은 총 30.5조 원 규모로 발표됐으며, 그중 20조 원이 실제 정부 지출로 투입됩니다. 그리고 그 75%인 15조 원이 소비 진작에 직접 투입됩니다.
- 전 국민에 15만~40만 원 지급
- 소득 하위 90%에 소비쿠폰 지급
표면적으로는 “민생 회복”이라는 이름 아래 돈을 뿌리는 구조입니다. 단기적 소비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 소득 증가는 아닙니다.
5. 돈을 푸는 정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 매출 상승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도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 기업 입장: 원가는 오르는데, 가격은 못 올려 = 마진 축소
- 소비자 입장: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올라 = 실질 소득 감소
- 장기적으로: 투자와 고용 위축 가능성
결과적으로 "돈을 풀면 다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는 환상일 수 있습니다.
6.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현실적 변화들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해 마진율이 낮아지고, 고용은 줄고, 투자도 위축됩니다. 반면, 민간 소비만 일시적으로 자극되는 형태는 오히려 장기 침체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7. 진짜 문제는 "화폐 가치 하락"
이건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정부가 20조 원을 새로 푼다면 → 기존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
- 실질적인 소득이나 자산이 늘지 않았다면 → 오히려 '가난해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단기적 돈 지급에 환호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구조적 빈곤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불균형 정책입니다.
8. 자산가와 인재의 탈출, 현실화되는 엑소더스
실제로 고액 자산가와 이공계 인재들이 빠르게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연간 3만 명 이공계 인력 해외 유출
- 자산가의 해외 이민 급증 → 2024년 2배 이상 증가
세금만 내는 부유층과 미래 성장동력을 담당할 인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남는 건 점점 더 가난한 사람들뿐인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9.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일반 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능한 길은 있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바로 투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유니콘 기업을 만들 수는 없어도, 그런 기업에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성장하는 기업은 존재하고, 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생존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