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닙니다. 이번 회담은 한국의 경제·안보·외교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제를 꺼내 들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그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방위비 분담, 반중 수위, 전작권 환수 문제 등 이미 예고된 쟁점 외에도, 트럼프가 돌발적으로 꺼낼 수 있는 ‘압박 카드’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상되는 주요 변수들을 짚어보고, 이재명이 마주할 난제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목차
- 무역협정과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
-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인상 문제
- 조선업·원전 협력과 안보 변수
- 트럼프의 반중 요구와 대중 압박 카드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역내 파병’ 요구
- 전작권 환수 문제와 동맹 현대화 충돌
- 북한·중국·러시아 변수와 미중 패권 경쟁
- 결론 ― 이재명을 기다리는 거센 파고
1. 무역협정과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무역협정을 매듭짓고자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농산물 개방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농산물 개방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소고기까지 포함한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해도 곤란, 거부해도 곤란한 상황이 이재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인상 문제
트럼프는 동맹국 방위비 분담을 꾸준히 압박해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한국에 “연간 100조 원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방위가 아니라, 일본의 국방비 인상을 유도하는 레버리지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국방비 인상에 동의한다면 일본과의 비교 속에서 더 큰 책임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3. 조선업·원전 협력과 안보 변수
미국은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지만, 안보 문제와 노조 문제로 불확실성이 큽니다. 특히 군함과 선박 유지·보수(MRO) 분야는 간첩 사건, 강성 노조 이슈 등으로 협력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원전 주도권 역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분·수익 배분에서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4. 트럼프의 반중 요구와 대중 압박 카드
트럼프는 이재명의 친중 성향과 대북송금 의혹을 직접 거론하며 압박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산 원산지 세탁(택갈이) 단속
- 중국발 마약 유통 차단
- 중국 스파이 차단 협력
-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철수
특히 삼성·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 철수를 요구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5.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역내 파병’ 요구
이번 회담에서 가장 민감한 의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위에 한정하지 않고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해협까지 활용하려 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군의 ‘역내 파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전 당시 파병 요구와 유사하며, 이재명 정부가 즉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6. 전작권 환수 문제와 동맹 현대화 충돌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전작권 환수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강조하며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역외 작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조차 “전작권 환수는 시기상조”라 경고한 상황에서, 이재명이 이를 의제로 꺼낸다면 트럼프의 강력한 반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7. 북한·중국·러시아 변수와 미중 패권 경쟁
한미 회담을 둘러싼 국제 정세도 심각합니다.
- 김정은은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군사력 현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 중국은 한·일 방공식별구역을 무시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약속을 번복하며 미국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트럼프가 한국에 더 큰 책임과 부담을 요구하는 배경이 됩니다.
8. 결론 ― 이재명을 기다리는 거센 파고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에게 가장 혹독한 외교 무대가 될 것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방위비 분담, 반중 압박, 역내 파병, 전작권 환수 등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은 의제들입니다. 트럼프는 유럽 정상들 앞에서조차 압박과 모욕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역시 같은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한국이 스스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양다리 외교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에서 확실한 원칙을 세우지 못한다면, 이번 회담은 이재명 개인의 위신 추락을 넘어 한국 외교 전체의 위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