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 회담의 결과보다 그 과정과 메시지에서 깊은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반미·반일을 외치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돌연 친미·친일 스탠스로 급변하면서, 외교적 일관성의 부재와 정치적 모순이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관세 문제, 주한미군 문제, 한일 관계 등 핵심 현안들이 사실상 뚜렷한 성과 없이 넘어간 이번 회담은 국민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회의만 남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이번 외교 행보가 갖는 의미와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 이재명 취임 초기의 불안한 한미 관계
- 첫 한미 정상회담의 의전 논란과 무성한 의혹
- 관세 협상, 말은 달랐고 성과는 불투명
- 주한미군과 동맹 문제 ― 실속 없는 대화
- 일본 방문 선행과 급격한 ‘친일 전환’
- 반일 선동에서 친일 신리주의자로 ― 정치적 모순
- 정치 선동으로 소비된 민족주의와 국민의 불신
- 앞으로 필요한 진정한 외교와 정치의 책임
1. 이재명 취임 초기의 불안한 한미 관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반미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규정하고 사드 철거를 주장하는 등 외교적 신뢰를 해치는 언행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취임식에 미국 주요 인사가 불참한 것도 이런 기류의 연장선으로 해석됐습니다. 정상 간 첫 통화마저 늦어지며 ‘한미 관계 이상설’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2. 첫 한미 정상회담의 의전 논란과 무성한 의혹
기대 속에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은 시작부터 의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재명을 맞이한 미국 측 인사는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이었고, 회담 후에도 대통령이 아닌 실무자가 배웅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조차 열리지 않아 회담의 성과와 내용을 국민이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회담은 형식적 만남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관세 협상, 말은 달랐고 성과는 불투명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관세 문제는 사실상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문조차 없는 ‘구두 합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한국 기업들은 불확실성 속에 방치된 상황입니다. 철강과 반도체 같은 주력 산업이 고율의 관세에 직면한 현실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4. 주한미군과 동맹 문제 ― 실속 없는 대화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 동맹 유지 여부 같은 중대한 안보 현안 역시 이번 회담에서 뚜렷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문제까지 언급했지만, 한국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못했습니다. 회담 결과는 ‘분위기가 좋았다’는 외교 당국의 모호한 설명뿐이었습니다.
5. 일본 방문 선행과 급격한 ‘친일 전환’
더욱 놀라운 건 이재명이 한미 회담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했다는 사실입니다. 8월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일본을 대통령 첫 순방지로 택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반일 강경파로 불리던 그가 갑자기 일본에 립서비스를 하며 친일 스탠스를 취한 것은 정치적 태도의 급격한 전환을 보여줍니다.
6. 반일 선동에서 친일 신리주의자로 ― 정치적 모순
이재명과 현 집권 세력은 과거 야당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를 ‘친일 매국’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집권 이후에는 같은 문제에 침묵하며 일본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반일 선동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다가, 정권을 잡자 친일 신리주의로 돌아선 모순은 국민에게 깊은 불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7. 정치 선동으로 소비된 민족주의와 국민의 불신
문제의 본질은 ‘민족주의의 도구화’입니다. 반일·반미 구호는 국민을 선동하고 정파적 이익을 얻는 도구였을 뿐, 진정한 외교 철학은 부재했습니다. 국민은 이런 정치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청년 세대는 더욱 냉정하게 정치권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8. 앞으로 필요한 진정한 외교와 정치의 책임
국익을 위한 실용주의 외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 자신들이 내세웠던 가치와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정파적 이익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앞에 과거의 반일 선동이 잘못이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진정한 실용주의는 책임과 일관성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일본 방문은 이재명 정부 외교 노선의 급격한 변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과 없는 회담, 모순된 대일 외교, 일관성 없는 태도는 국민에게 불안과 혼란만 안겼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반성과 책임입니다. 정치적 선동으로 외교를 소비하는 행태가 사라질 때, 비로소 국익을 위한 진정한 실용 외교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