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스스로 사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교실 극우 방지법’**은 그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려 있고, 실제로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을 정치적 실험장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법안의 문제점과 그 파급 효과를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 ‘교실 극우 방지법’의 등장 ― 이름부터 잘못된 이유
- 교육의 중립성을 깨는 위험한 선례
- 아이들을 정치 실험 대상으로 삼는 발상
- 다양성과 자유의 박탈 ― 민주주의 교육의 붕괴
- 프레임 정치와 전체주의적 위험성
- 결론 ― 지켜야 할 것은 아이들의 자유와 비판적 사고
1. ‘교실 극우 방지법’의 등장 ― 이름부터 잘못된 이유
고민정 의원이 내놓은 법안의 이름은 ‘교실 극우 방지법’입니다. 하지만 이 명칭 자체가 문제적입니다. 특정 정치적 성향을 ‘극우’라는 부정적 프레임으로 규정해놓고 시작하는 순간, 그 법은 이미 정치적 편향성을 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접하는 정보 가운데 보수적 관점은 곧잘 ‘극우’로 낙인찍힐 수 있고, 이는 곧 교육 현장을 특정 권력의 잣대로 재단하겠다는 의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2. 교육의 중립성을 깨는 위험한 선례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교원노조 문제, 역사 교과서 논란 등 갈등은 있었지만 최소한의 합의는 있었습니다. 교실은 정치의 직접적 개입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이었죠. 그러나 이번 법안은 아이들이 보는 콘텐츠를 정치적 기준으로 걸러내겠다는 전례 없는 시도입니다. 이는 교육의 중립성을 허무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3. 아이들을 정치 실험 대상으로 삼는 발상
법안의 명분은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아이들을 정치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불과합니다. 교실을 통해 좌파적 시각을 주입하고, 특정 권력이 원하는 사고방식을 길러내려는 의도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공간이 교육장이 아니라 정치 세뇌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4. 다양성과 자유의 박탈 ― 민주주의 교육의 붕괴
민주주의 교육의 핵심은 다양성과 자유입니다. 아이들은 여러 관점을 접하고, 교사의 최소 개입 아래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이건 극우, 저건 위험”이라며 선을 긋고, 그 기준을 정치권이 정하게 만듭니다. 결국 아이들은 자유로운 사고 대신 권력이 설정한 틀 속에서만 생각하도록 길러집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입니다.
5. 프레임 정치와 전체주의적 위험성
더 큰 문제는 이 법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오늘은 ‘극우 방지’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내일은 ‘보수 전체를 차단’하는 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권력이 정한 대로라면 어떤 목소리든 ‘극우’로 낙인찍힐 수 있는 겁니다. 이는 곧 전체주의로 가는 길목이며, 아이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제약하는 가장 위험한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 지켜야 할 것은 아이들의 자유와 비판적 사고
교실은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는 공간이지 정치 권력을 키우는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실험용 쥐가 아니며, 자유롭게 보고 듣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빼앗는 순간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세뇌가 됩니다.
결국 고민정의 ‘교실 극우 방지법’은 아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유와 다양성을 억압하고 교실을 정치 실험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그럴듯한 명분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할 자유와 비판적 능력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교육의 본질이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