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 채무가 1,400조 원을 넘어선다는 뉴스가 더 이상 놀랍지 않은 시대입니다.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세금을 마치 무한정 써도 되는 예산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직장인의 '점심값'까지 챙겨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세금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정부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정책이 이제는 예산안에 당당히 포함됐습니다.
한 달에 4만 원, 제육덮밥 한 끼 2천 원 할인. 언뜻 들으면 소소해 보이지만, 이 정책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시범복지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인식과 세금의 본질, 그리고 정치적 셈법까지 드러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밥값 지원’이라는 황당한 퍼주기 정책의 실체를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 목차
- 이게 실화야? ‘제육볶음 지원’ 정책의 전말
- “직장인=거지?” 국민 모욕이라는 비판
- 왜 하필 직장인? 형평성에 대한 의문
- 세금 낭비의 시작은 항상 작게 온다
- 밥값 지원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 결론: 밥 한 끼로 국민 길들이기, 정말 정당한가?
1. 이게 실화야? ‘제육볶음 지원’ 정책의 전말
처음엔 농림축산식품부도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나 8월 29일, 2026년도 예산안에 ‘직장인 아침·점심 지원 사업’이 정식 포함됐습니다.
예산은 약 79억 원. 중소기업 근로자 약 5만 4천 명에게 월 4만 원, 아침은 5,000원짜리 식사 → 1,000원, 점심은 10,000원짜리 제육덮밥 → 8,000원에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이후 전국 확대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습니다.
2. “직장인=거지?” 국민 모욕이라는 비판
정부가 직장인의 점심값까지 챙겨준다고 하니, 국민 대다수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직장인은 밥값조차 감당 못하는 존재인가요? 국민은 자립적 주체이지, 밥 한 끼에 길들여지는 가축이 아닙니다. 복지라기보다 ‘사육’의 느낌이 든다는 반응이 나올 만합니다.
“우리를 거지로 보나”라는 자조 섞인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국가의 태도에 대한 근본적 의심이기도 합니다.
3. 왜 하필 직장인? 형평성에 대한 의문
점심을 먹는 건 직장인뿐인가요? 프리랜서,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배가 안 고픕니까?
인구감소 지역만 혜택을 주는 것도, 특정 직군에만 적용되는 것도 모두 정치적 표계산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선거용 시혜성 정책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4. 세금 낭비의 시작은 항상 작게 온다
79억 원이 적은 돈처럼 느껴지십니까?
조 단위 퍼주기에 익숙해진 감각마비일 뿐입니다.
10억, 50억, 79억…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시작된 사업이 전국 확대되면, 수천억에서 수조 원까지 확대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게다가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 국민의 땀과 세금입니다.
5. 밥값 지원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정부가 가격을 일부 보조하면, 식당 업계 전반의 가격 체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보조 대상 식당은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리고, 비보조 식당은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죠.
결국 지원은 체감되지 않고, 시장질서는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마저 무시한 근시안적 정책입니다.
6. 결론: 밥 한 끼로 국민 길들이기, 정말 정당한가?
이 정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국민을 밥 한 끼로 유인해 ‘표’로 환산하려는 정치적 전략처럼 보입니다.
진짜 필요한 건 ‘제육덮밥 2,000원 할인’이 아니라, 세금 절약과 물가 안정, 그리고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입니다.
정치권은 국민을 무능한 존재로 간주해 시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 대신, 국민을 자립적이고 존엄한 주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복지는 ‘퍼주는 것’이 아니라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황당한 제육볶음 정책, 밥 한 끼에 굴복하지 않는 국민의 자존심을 걸고 반드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