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통일부 방침의 위험성과 안보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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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북한 주민과의 민간 접촉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 이상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접촉 허용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의 통제력 약화와 안보 구멍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6월 26일자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이후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총 10건 접수됐고 이 중 5건은 승인 완료, 나머지 5건도 대부분 승인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승인율 100%에 육박합니다.

이는 이전 윤석열 정부 시절 46% 승인율과 비교했을 때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당시에는 남북 긴장 시기 접촉이 모두 거절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최근의 변화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일부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북한 주민과의 '일회성 접촉'은 사전 신고 없이 사후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누가 북한 인사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접촉했는지를 국가가 사전에 알 수 없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교류를 통한 평화 분위기 조성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가 감시하지 못하는 민간 루트'**를 통한 무분별한 접촉이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 "국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라 말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민간 접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청주 간첩단, 제주도 간첩 사건 등 실제 간첩 활동이 드러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문화교류, 자원봉사, 평화 단체 등 민간 영역을 위장하여 활동했으며, 이는 국정원과 검찰이 발표한 공식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이를 단신 처리하거나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아, 대중들은 안보 현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간첩 활동의 주요 통로는 민간 교류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조직들이 사전 신고 없이 자유롭게 북한 인사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심지어 국가의 공식 승인을 통해서 말이죠.

간첩 활동의 은밀성과 교묘함은 더해지고, 발각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안의 심각성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미 민간 대북 교류 단체들에 대한 인력과 예산 부족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접촉은 늘어나고 감시는 어려워지며, 사전 신고가 사후로 전환된다면 사실상 보안 창구를 활짝 열어주는 셈입니다.

산업단지 관계자, 중소기업 종사자, IT 종사자 등은 향후 북한이 노릴 수 있는 표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북 간 교류 확대는 이상적으로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국가의 감시, 통제, 정보 보호가 함께 작동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전 신고 없는 민간 접촉은 더 이상 교류가 아니라, 경계의 해제입니다.
이는 평화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발적인 무장 해제일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감시 없는 대북 교류의 위험성과 그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안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