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은 언론 보도와 달리 성과도, 합의도, 공동 성명도 없는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일부 언론은 마치 ‘대성공’을 이룬 듯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자동차 관세는 여전히 25%가 유지되고, 미국은 한국에 3,500억 달러(약 480조 원)에 달하는 선납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부실한 외교와 불확실성은 오히려 산업 전반을 더 깊은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목차
-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 3,500억 달러 선납 요구, 미국의 진짜 속내
- 자동차 관세 25%, 한국 산업의 압박 카드
- 반도체·의약품·IT, 아직 남은 불확실성
- 굴종 외교의 대가와 한국 경제의 종속
- 노란 봉투법과 기업 유출의 가속화
- 약점이 빌미가 된 협상, 그리고 잃어버린 주도권
1.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협상을 두고 성과냐 굴종이냐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공동 성명도, 명문화된 합의문도 없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와 언론은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포장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실체 없는 성과를 홍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2. 3,500억 달러 선납 요구, 미국의 진짜 속내
미국은 한국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조건은 3,500억 달러(약 480조 원)를 선납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자금을 경제·안보 기금 조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까지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백지수표를 내밀지 않는 이상 관세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동맹국 간의 협상이 아니라, 한국을 ‘돈줄’로 보는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입니다.
3. 자동차 관세 25%, 한국 산업의 압박 카드
한국산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일부 관세가 15%로 낮아졌지만, 자동차와 철강은 여전히 25%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강력한 압박 카드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15%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4. 반도체·의약품·IT, 아직 남은 불확실성
더 큰 문제는 아직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의약품, IT 제품군은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미국의 최종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질수록, 미국은 더 많은 요구를 카드로 꺼낼 수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디지털 분야 협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5. 굴종 외교의 대가와 한국 경제의 종속
문제의 본질은 한국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었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은 “돈을 내기 전까지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며, 한국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약점은 곧 국가의 약점으로 전이되며, 그 결과 산업·기술·자본이 미국으로 흡수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한국 경제 구조 자체가 종속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노란 봉투법과 기업 유출의 가속화
설상가상으로 국내에서는 노란 봉투법과 상법 개정이 통과되며 기업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로 기업을 내모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국 한국 산업의 ‘탈한국’ 흐름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외교적 굴종과 국내 규제 강화가 동시에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7. 약점이 빌미가 된 협상, 그리고 잃어버린 주도권
결국 이번 협상은 한국 정부가 아무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채, 오히려 미국의 청구서만 받아든 셈입니다. 약점이 많은 정치인이 지도자가 되면 국가 기강은 흔들리고, 그 약점은 국제 무대에서 협상의 빌미로 활용됩니다. 이번 사태는 그 단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더 많이 빼앗길지, 덜 빼앗길지를 두고 미국의 요구에 종속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