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과 산업계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25% 고율 관세를 맞고 있고, 반도체·의약품·농산물 분야 역시 불확실성이 가득합니다. 정부는 ‘상호 관세’라는 표현으로 포장하지만, 실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일방적인 양보에 가깝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이번 협상이 ‘상호’가 아닌 ‘일방적 관세 협상’인지, 그리고 국민과 기업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 목차
- 정부가 말하는 ‘상호 관세 협상’의 허상
- 자동차 산업의 현실 ― 25% 고율 관세의 충격
- 불투명한 협상 구조와 정보 비공개 문제
- 외교부조차 모르는 협상 내용 ― 국회 질의 현장
- 상호가 아닌 ‘일방적’ 협상이라는 증거
-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피해
- 앞으로 필요한 대응과 과제
1. 정부가 말하는 ‘상호 관세 협상’의 허상
정부는 협상 결과를 두고 “상호 관세 협상이 잘 이뤄졌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따져 보면 ‘상호’라는 표현은 사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상호란 양측이 공평하게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 물품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한국 제품은 여전히 15%~25%의 관세 장벽에 막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상호일 수 있을까요?
2. 자동차 산업의 현실 ― 25% 고율 관세의 충격
특히 자동차 산업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25%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곡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고, 생산과 고용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상세히 설명하기는커녕, ‘협상이 잘됐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3. 불투명한 협상 구조와 정보 비공개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 협상 내용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동성명도 없고, 협상문도 없으며,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구체적 설명도 없습니다. 언론조차 파악하지 못해 기사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은 정부가 정보를 감추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국민은 ‘협상 성과’라는 미사여구만 접할 뿐, 실질적 디테일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4. 외교부조차 모르는 협상 내용 ― 국회 질의 현장
국회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드러났습니다. 외교부 차관조차 협상 내용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입니다. FTA와 상호 관세 관계를 묻는 질문에 차관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는 실무를 담당하는 외교부조차 협상의 핵심 내용을 공유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상호가 아닌 ‘일방적’ 협상이라는 증거
FTA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지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얻기만 하고, 한국은 내주기만 하는 이번 협상은 명백히 ‘일방적’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청와대는 ‘상호’라는 단어를 사용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6.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피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결과가 불투명하게 남아 있는 동안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반도체·농업 등 핵심 산업군은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와 생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또한 실제 생활에서 가격 인상, 수출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7. 앞으로 필요한 대응과 과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국민에게 협상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방적 양보를 거부하고, FTA 위반 사항을 강력히 제기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를 입고 있는 산업군에 대한 긴급 지원책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화자찬”에만 몰두하는 현 정부의 태도로는 국민과 기업의 고통을 줄일 수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이번 협상은 ‘상호 관세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일방적 굴종 협상’에 가깝습니다. 국민이 진실을 알아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협상의 실체를 드러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