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파탄 위기라는 말이 집권 여당 최고위원의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정부와 민주당 스스로도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정부의 선택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이 아니라 또다시 ‘돈 풀기’였습니다. 9월 22일부터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시행된다는 소식은 국민에게 당혹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걱정한다면서 동시에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이 모순,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 목차
- 여당 최고위원의 충격 발언 ― “닥치고 협조하라”
- 재정 위기 선언과 동시에 돈 뿌리기 ― 2차 소비쿠폰 정책
- 소비쿠폰과 물가 논리의 허점
- 진짜 물가 하락 이유 ― 통신비 인하라는 특수 요인
-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의 현실
- 포퓰리즘 정책이 불러올 미래 ― 빚, 세금, 서민의 고통
- 필요한 것은 뿌리기가 아닌 근본적 성장 전략
1. 여당 최고위원의 충격 발언 ― “닥치고 협조하라”
민주당 최고위원 이원주는 최근 “국가 재정이 위기이니 국민의힘은 딴지 걸지 말고 입 닫고 협조하라”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재정 파탄이라는 표현도 충격적이지만, 야당을 향해 “닥치라”는 수준 낮은 언사를 공개적으로 내뱉은 것은 국민적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이는 재정 위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여당 내부의 자인과 다름없습니다.
2. 재정 위기 선언과 동시에 돈 뿌리기 ― 2차 소비쿠폰 정책
국가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정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연계해 지역 근로자, 소상공인, 군 장병 등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따뜻해 보일 수 있지만, 본질은 세금을 써서 밥값과 장보기를 지원하는 ‘돈 풀기’입니다.
3. 소비쿠폰과 물가 논리의 허점
정부와 여권 지지자들은 “1차 소비쿠폰 지급 때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왜곡에 가깝습니다. 8월 물가가 안정적으로 나온 이유는 소비쿠폰 덕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4. 진짜 물가 하락 이유 ― 통신비 인하라는 특수 요인
8월 소비자물가가 낮게 나온 진짜 이유는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2천만 명 이상이 한 달간 50% 통신 요금 감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으로 통신비가 무려 21%나 하락했고, 전체 물가 지수도 0.4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즉, 일회성 요인이 물가를 낮춘 것이지 소비쿠폰의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5.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의 현실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4.8% 급등했고, 생활물가지수도 1.5% 올랐습니다. 즉, 밥상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는데도 정부는 “쿠폰 덕분에 물가가 안정됐다”라는 궤변으로 정책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6. 포퓰리즘 정책이 불러올 미래 ― 빚, 세금, 서민의 고통
국가 재정이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정부가 계속 돈을 풀면 결과는 명확합니다. 국가 채무는 더 늘어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해집니다. 결국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뿌리면 표가 온다’는 구태 정치적 계산이 국가 재정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7. 필요한 것은 뿌리기가 아닌 근본적 성장 전략
국민은 거지가 아닙니다. 단기적 현금 살포가 아니라 장기적 성장 전략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기라면 위기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재정을 건전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여전히 ‘포퓰리즘적 돈풀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해로운 길일 뿐입니다.
✅ 결론적으로,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재정 위기 상황에서 더욱 위험한 ‘재정 중독증’에 불과합니다. 국민을 돈으로 길들이는 정치가 아니라, 진짜 미래를 위한 성장 전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