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공급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신통기획, 모아주택 모두 실패다. 오세훈 시장의 24만 호 공급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라며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단순히 행정의 무능이 아니라 복잡한 구조적·경제적 요인들이 지연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박주민 의원의 주장과 오세훈 시장의 반박을 살펴보고, 실제 서울 주택 공급이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목차
- 박주민의 주장: “착공 제로, 오세훈의 실패”
- 오세훈의 반박: “빵 찍듯 집 못 짓는다”
- 신통기획이란 무엇인가?
- 주택 공급 지연의 복잡한 원인들
- 주민 갈등
-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
- 금리와 금융 환경
- 정책 및 규제 변화
- 전임 시장의 정책 공백과 후유증
- 정치적 프레임? 선거를 앞둔 공방의 본질
- 정리와 시사점
1. 박주민의 주장: “착공 제로, 오세훈의 실패”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신통기획과 모아주택 모두 실패했다.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24만 호 공급은 물거품이 됐고, 착공된 사업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분명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공급을 약속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다면 당연히 “도대체 집은 어디서 짓는 거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비판이 사실관계와 맥락을 생략한 채,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점입니다.
2. 오세훈의 반박: “빵 찍듯 집 못 짓는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은 빵 공장에서 찍어내듯 빠르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복잡한 절차와 시장 상황, 주민 갈등, 원자재 가격, 금융 환경 등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착공 제로=실패”라는 공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오세훈의 주장은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했으나, 가시적인 착공까지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 신통기획이란 무엇인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기존보다 최대 5년 이상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주민 동의, 안전진단, 조합 설립, 관리처분 계획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착공까지 18년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를 평균 13년으로 줄여 “패스트트랙”에 태운 셈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마련했다고 해서 바로 착공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4. 주택 공급 지연의 복잡한 원인들
▷ 주민 갈등
재개발·재건축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됩니다. 분담금 산정, 동·호수 배정 문제 등으로 갈등이 폭발하면 사업 추진이 수년간 지연되기도 합니다. 행정 절차는 단축했지만 주민 갈등은 여전히 가장 큰 변수입니다.
▷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
2021년 이후 철근, 시멘트, 목재 등 건설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사업성 악화로 조합과 시공사들이 착공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현실입니다.
▷ 금리와 금융 환경
높아진 대출 이자는 조합과 건설사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금융 불확실성은 주택 사업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 정책 및 규제 변화
정부의 주택 정책, 세제, 금융 규제가 바뀔 때마다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적인 정책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한 착공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5. 전임 시장의 정책 공백과 후유증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 기반이 사실상 사라지다시피 했고, 이 공백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152곳을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1만 호 공급 기반을 마련했지만, 당장의 착공 실적이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6. 정치적 프레임? 선거를 앞둔 공방의 본질
서울은 민주당 입장에서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전략적 지역입니다. 따라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을 무능 프레임에 가두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착공 제로”라는 단어는 시민들에게 직관적이고 강력한 이미지로 다가오지만, 복잡한 맥락과 현실은 배제된 채 오로지 정치적 목적만을 위한 공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7. 정리와 시사점
서울시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시장의 무능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프레임입니다. 주민 갈등, 건설 원자재 가격, 금리, 정책 변화, 전임 시장 시절의 정책 공백 등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의 비판이라면 정직해야 하고, 시민들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함께 제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진정한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