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 질서를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지키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청문회에 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5년간 세금 체납만 29건, 교통법규 위반 19건에 달하는 기록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실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반복적 위반입니다.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자리에 법을 상습적으로 어긴 사람이 앉는다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목차
- 세금 체납 29건, 단순 실수인가 고의적 방임인가
- 교통법규 위반 19건, 공직자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태
- 청문회에서 드러난 무덤덤한 태도와 책임 회피
- 국회의 질타: 국민 의무조차 지키지 못한 인물
- ‘공정’과 가장 거리가 먼 후보자의 민낯
- 정리와 시사점
1. 세금 체납 29건, 단순 실수인가 고의적 방임인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무려 29건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세목도 다양합니다. 심지어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에야 일부를 분납하는 모습까지 드러났습니다.
세금 납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 의무입니다. 한두 번 정도의 체납은 실수라 할 수 있지만, 29차례 반복된 체납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방임, 나태, 무책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재산이 10억 원이 넘는 인물이 “바빠서, 미숙해서”라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변명일 뿐입니다.
2. 교통법규 위반 19건, 공직자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태
후보자는 같은 기간 교통법규 위반도 19건에 달했습니다. 과속 12건, 스쿨존 과속 2건, 주정차 위반 2건, 전용차로 위반 1건 등 법규 위반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스쿨존 위반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회적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공정’을 운운하며 타인을 규제하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입니다. 단순한 운전 습관 문제가 아니라 준법 의식 자체의 결여로 보아야 합니다.
3. 청문회에서 드러난 무덤덤한 태도와 책임 회피
청문회 자리에서 후보자는 반성보다 무덤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하는 대신 “바빠서 기한을 놓쳤다”, “세금 신고에 미숙했다”라는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울대 출신의 경제학자이며, 미국 박사 학위를 지닌 인물입니다. 기본적인 세금 납부나 과태료 처리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사소한 실수’라는 해명은 국민적 분노만 키울 뿐입니다.
4. 국회의 질타: 국민 의무조차 지키지 못한 인물
청문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후보자를 질타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 아파트가 압류된 사실, 자동차가 수차례 압류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 불법 행위입니다. 의원들은 “납세 의무와 준법 의식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공직에 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 ‘공정’과 가장 거리가 먼 후보자의 민낯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세금과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인물이 ‘공정’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작은 법규조차 지키지 못한 사람이 타인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국민에게는 그저 위선과 모순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6. 정리와 시사점
이번 후보자의 사례는 대한민국 공직 인사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 앞에 도덕적 권위와 준법 정신을 갖추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후보자는 상습적 세금 체납자이자 법규 위반자입니다. 공정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인물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되었다는 사실은 국민적 모욕이자 국가적 수치입니다.
공직자는 능력 이전에 기본적인 준법 의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의 의무조차 무시하는 인물이 공직에 앉는다면, ‘공정’이라는 단어는 그저 허울뿐인 구호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