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조정하면서도 서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규제가 필요하다면 예고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최소한 실수요자 보호 장치는 마련해야 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서민의 삶을 짓밟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숨 쉴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뭐라 해도 정부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 목차
- 갑작스러운 정책 발표, 국민은 패닉
- 대통령실 “우린 모른다”? 책임 실종된 대응
- 직격탄 맞은 신혼부부·청년·다자녀 가구
- 부동산 대책이 왜 서민의 삶을 흔드는가
- 과거 정부의 실패, 다시 반복되나
- 진짜 심각한 건 ‘모른다’는 태도
- 국민은 피해자, 정부는 방관자?
1. 갑작스러운 정책 발표, 국민은 패닉
“계약금 2억 원 날릴 판입니다”, “이사 계획 전면 수정해야겠어요.”
이런 하소연은 어제(6월 27일) 실제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쏟아진 목소리들입니다. 정부가 예고 없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라는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고, 그것도 발표 다음 날인 28일부터 바로 시행됐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집을 사기로 계약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하루 아침에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포기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강남 3구뿐 아니라 서울 전역, 수도권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2. 대통령실 “우린 모른다”? 책임 실종된 대응
더 어이없는 건 대통령실의 반응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해당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것이며, 대통령실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국민이 이런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주택대출 규제는 경제 정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나라의 정책은 도대체 누가 만들고 있다는 말인가요?
3. 직격탄 맞은 신혼부부·청년·다자녀 가구
더 심각한 문제는 규제가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칼날이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입니다.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같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지원 제도까지 동시에 축소되면서, 단 하루 만에 서민들의 주거 기반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던 한 시민은 갑자기 5천만 원을 더 조달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4. 부동산 대책이 왜 서민의 삶을 흔드는가
이런 부동산 대책은 본래 취지가 집값 안정화였을 겁니다. 하지만 전세 대출까지 전방위로 틀어막으면서 실수요자들까지 시장에서 쫓아내는 방식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단 하루의 유예도 없이 바로 적용된 이번 정책은, 가계약 상태였던 수많은 이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안겼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5. 과거 정부의 실패, 다시 반복되나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 거래 제한을 통해 집값을 잡으려 했지만 오히려 전세난과 매매가 상승, 자산 양극화만 심화됐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그때와 너무도 닮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급진적입니다. 규제는 같고, 피해도 같고, 혜택은 현금 부자에게 돌아갑니다. 결국 양극화만 더 커질 뿐입니다.
6. 진짜 심각한 건 ‘모른다’는 태도
이번 사태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대통령실의 태도입니다. “보고받지 않았다”, “모른다”는 대답은 대장동, 대북송금 사태에서도 반복되었던 레퍼토리입니다.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를 떠나, 최소한 책임 있는 자세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실이 “우린 모른다”는 식으로 발을 빼는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7. 국민은 피해자, 정부는 방관자?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입니다. 특히 취약 계층, 청년, 신혼부부 같은 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꿨던 청년은 다시 한 번 좌절하고, 계약금을 날린 시민은 정부 대신 홀로 손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국민 몰래 진행된 정책,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피해만 남기는 정책.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부의 모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