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 협력사 직원들이 대규모로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 근로자들이 무려 500명 가까이 구금되었고, 그중 300여 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작전은, 미국 역사상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의 불법 근로자 체포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불법 고용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한국 외교·정치 리더십의 무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응 실패는 한국 기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한미관계 전체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전말과 각 주체의 입장을 살펴보고, 왜 이재명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목차
- 사건의 배경과 전개
- 미국 정부의 시각: 불법 체류자와의 전쟁
- 한국 기업들의 책임과 안일한 대응
- 비자 문제의 구조적 한계
- 외교 리더십의 부재와 이재명 정부의 실패
- 향후 한미 비즈니스에 미칠 파장
- 한국이 취해야 할 교훈과 대응책
1. 사건의 배경과 전개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이 공장은 완공 시 연간 전기차 30만 대에 필요한 배터리 셀을 공급할 규모로, 한미 간 협력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투입된 한국 근로자 상당수가 ESTA(무비자 프로그램)나 단기 체류 비자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근무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에 걸린 것입니다.
미국 법원은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재판을 받거나 추방되거나” 두 가지 선택지만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이를 마치 ‘석방 협상’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추방 사태라는 점에서 굴욕적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미국 정부의 시각: 불법 체류자와의 전쟁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와 직결됩니다.
- 트럼프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의 핵심 가치로 규칙 준수와 미국 노동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 ICE와 HSI는 이미 수개월간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체포된 것도 이러한 반(反)불법 체류 정책의 연장선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 기업은 단순히 외국 투자자가 아니라 규칙을 위반한 불법 고용주로 낙인찍힌 상황입니다.
3. 한국 기업들의 책임과 안일한 대응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협력사들은 “투자기업용 E-2 비자 발급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단기 체류 자격으로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불법 고용 단속을 강화하던 시점에서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괜찮았으니 이번에도 넘어갈 것이다”라는 한국식 안일함이 결국 대규모 체포 사태를 불렀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국제적 신뢰에도 치명적 타격을 남겼습니다.
4. 비자 문제의 구조적 한계
이번 사건은 한미 간 비자 제도의 불균형도 드러냅니다.
-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은 미국으로부터 특별 근로 비자(E3, TN 등)를 할당받아 합법적으로 인력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이러한 특별 근로 비자 할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한국 기업들은 비자 문제를 편법으로 해결하다가 이번 사태와 같은 폭발적 리스크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5. 외교 리더십의 부재와 이재명 정부의 실패
사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 사건 발생 후 책임 회피와 언어 장난으로 일관했습니다.
- 미국이 수개월 전부터 불법 근로 단속 강화 신호를 보냈음에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 결국 CNN, 폭스뉴스 등 미국 주요 언론에서 한국 기업과 이재명의 이름이 동시에 거론되며, 한국 정부의 무능이 전 세계에 노출되었습니다.
6. 향후 한미 비즈니스에 미칠 파장
이번 사건은 단순히 노동자 체포에 그치지 않습니다.
- 미국 기업과 정치권은 한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볼 수 있습니다.
- 한국 기업들이 추진 중인 대규모 미국 투자는 규제와 정치적 압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나아가 한미 자유무역 및 기술 동맹에도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한국이 취해야 할 교훈과 대응책
- 비자 제도 개선: 미국과 협상해 특별 근로 비자(E4) 도입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합니다.
- 기업 내부 준법 강화: 단기적 편법 대신 합법적 절차로 인력 운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 외교 전문성 확보: 보여주기식 정상외교가 아니라, 실질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고용 문제가 아니라, 한국 외교·정치 리더십의 실패가 불러온 국제적 망신입니다. 기업의 책임도 분명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와 외교적 현실을 읽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한국의 경제·외교적 신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할 때가 아니라, 근본적 제도 개선과 외교력 회복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