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말,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이라는 대대적인 홍보전을 벌이며 국익 수호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개딸들과 여당 인사들은 “국민 승리”, “외교 성과”를 외치며 분위기를 띄웠죠.
하지만 불과 한 달 반 뒤,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 미국과의 신뢰는 무너졌으며,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핵심 산업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서명했지만, 한국만 외면당한 채 관세 특혜는커녕 역사상 최악의 조건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무능, 김용범 정책실장의 직무유기, 국민 기만의 정황을 조목조목 정리합니다.
📚 목차
- 김용범 정책실장의 자화자찬과 거짓 브리핑
- 왜 협상은 ‘타결’이 아니라 ‘교착’이었는가
- 외환시장 충격과 국가 신뢰 하락
- 한미일 무역 라인 중 ‘한국만 왕따’
- 트럼프의 조건과 이재명의 친중 노선 충돌
- 무역 적자, 산업 붕괴, 대만에 추월당한 한국
- 결론: 3년도 너무 긴 정권, 반년 안에 막아야 한다
1. 김용범 정책실장의 자화자찬과 거짓 브리핑
김용범 정책실장은 7월 말 한미 협상이 타결됐다며 언론에 나와 직접 브리핑을 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펀드 수익 구조를 설계했고, 미국에 손해를 주지 않으면서 한국에도 이익이 되도록 균형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한 달 반 후 나온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이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 자동차 관세 인하 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 왜 협상은 ‘타결’이 아니라 ‘교착’이었는가
7월 말 “협상 타결”이라는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미국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 미국: “우리는 펀드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합의했다.”
- 한국 정부: “그런 내용 없다.”
- 미국: “쌀·소고기 시장 개방도 포함돼 있다.”
- 한국 정부: “아니다.”
양측 발표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즉, 한국은 국내용 쇼를 위해 가짜 ‘타결’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3. 외환시장 충격과 국가 신뢰 하락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외환시장 불안과 IMF급 충격을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김용범은 이 점을 처음부터 알면서도 숨겼거나, 아니면 정책 실장으로서 몰랐다면 직무유기입니다.
4. 한미일 무역 라인 중 ‘한국만 왕따’
- 일본은 15% 자동차 관세 인하에 서명
- 미국은 일본과 철강·농업 시장 협정까지 체결
- 한국은 아무런 행정명령도 받지 못한 채 협상 교착
FTA 특혜를 누리던 한국은 기존 2.5%의 관세 우위를 잃고 일본과 같은 15%로 묶이는 후퇴를 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세 혜택을 잃은 유일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5. 트럼프의 조건과 이재명의 친중 노선 충돌
협상 결렬의 본질은 이재명 정부의 친중 노선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를 철회하라.”
- “중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안을 도입하라.”
하지만 이재명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미 행정부의 신뢰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6. 무역 적자, 산업 붕괴, 대만에 추월당한 한국
- 8월 한국의 수출은 대만에 사상 첫 역전
- 대미 수출 12% 감소, 철강 수출 32% 감소
- 자동차 부품 수출 10.4% 감소
- 무역 의존도 60%인 한국에서 무역이 무너지면 ‘국가 전체가 붕괴’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산업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협상 실패와 외교 무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결론: 3년도 너무 긴 정권, 반년 안에 막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김용범 정책실장의 무능하고 오만한 협상 태도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기만 행위입니다.
- “성공적 타결”이라고 했던 건 완전한 허위였고,
- 외환 충격과 산업 피해를 초래했으며,
- 일본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을 스스로 수락했으며,
- 심지어 미국의 안보 요구도 거부해 외교마저 무너졌습니다.
이 정권이 더 오래 지속되면, 한국은 산업도 외교도 모두 잃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