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이치가 있습니다. 성실히 카드값을 갚고, 연체 없이 대출을 상환하며, 욕망을 절제해 신용을 지킨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건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상식을 정면으로 뒤엎는 충격적인 발언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습니다. “고신용자에게 이자 0.1%만 더 부담시키자, 그래서 저신용자에게 싸게 빌려주자.” 성실히 살아온 국민에게 벌을 주겠다는 이 발상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선 정의와 공정의 붕괴입니다.
지금부터 이 황당한 발언의 문제점을 짚고, 왜 이재명 정부가 국민 분노를 자초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 목차
- 대통령의 발언 요약: “고신용자가 더 내라”
- 고신용자의 이면: 성실과 절제의 결과
- 저신용자 지원은 필요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 금융의 기본 원칙을 허무는 위험한 발상
- 공정성과 도덕적 해이: 국가 시스템의 붕괴
- 결론: 성실한 국민에게 벌을 주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
1. 대통령의 발언 요약: “고신용자가 더 내라”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신용자는 15% 가까운 고금리에 대출을 받는다. 너무 잔인하다. 고신용자에게 이자 0.1%만 더 얹어도 저신용자를 도울 수 있지 않겠나?”
말뜻은 분명했습니다. 고신용자에게 이자 부담을 전가하자, 그래서 저신용자를 위한 자금을 만들자는 것이죠. 단언컨대, 정책 아이디어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발언입니다.
2. 고신용자의 이면: 성실과 절제의 결과
고신용자가 되는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 연체 없는 카드값 납부
- 정시 대출 상환
- 무절제한 소비 억제
- 안정적인 직장 유지
이건 하루 이틀이 아닌 수년, 수십 년의 절제와 책임감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결과에 대해 “이자를 더 내라”고 합니다. 성실한 국민을 벌주는 정책, 이게 공정입니까?
3. 저신용자 지원은 필요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물론 저신용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필요합니다. 사고, 질병, 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용이 추락한 분들을 위한 안전망은 강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해법이 고신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면,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은 것입니다.
특히 저신용자의 일부는 무분별한 소비, 도박, 투자 실패 등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지원”은 도덕적 해이만 키우게 됩니다.
4. 금융의 기본 원칙을 허무는 위험한 발상
은행은 리스크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책정합니다.
- 잘 갚는 사람 → 낮은 금리
- 연체 위험 높은 사람 → 높은 금리
이건 시장경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하고 이자를 강제로 평준화한다면?
- 고신용자는 “신용 관리해봤자 의미 없네” → 신용관리 의욕 저하
- 저신용자는 “어차피 도와주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 연체 증가
결국 금융 질서 붕괴, 국가 시스템 신뢰 하락, 정책 실패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5. 공정성과 도덕적 해이: 국가 시스템의 붕괴
이 문제는 단순한 금융 정책이 아닙니다. 공정의 문제, 도덕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 열심히 산 사람은 손해
- 책임 회피한 사람은 혜택
이건 공정의 붕괴이자 정의의 역전입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고 세금을 내며 살아온 국민에게 “너희가 더 내라”고 말하는 국가는, 국민의 희망을 꺾는 나라입니다.
6. 결론: 성실한 국민에게 벌을 주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
저신용자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는 말, 누구나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해법이 **‘고신용자에 대한 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답은 다음과 같은 방향이어야 합니다.
- 공적 보증 기금 확대
- 사회 안전망 강화
- 금융 교육 확대
- 비이자 수익구조 유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책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을 보상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벌받는다.”
이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