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복귀한 이후, 야당 간사 임명 거부, 일방적인 소위 구성 변경, 발언권 통제 등 노골적인 ‘입틀막 국회’ 운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이 모든 억압에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국혁신당의 성추행 사건, 민주당의 의회 운영 폭주, 그리고 무능력한 위원장의 정치적 편파성에 대한 정면 비판이자 국민적 울분의 대변이었습니다.
📚 목차
- 법사위의 이상한 운영: 간사 배제, 소위 독점
- 신동욱의 사이다 발언: “성추행당 의원, 자격 있나?”
- 민주당의 자가당착: 내로남불 국회
- 추미애의 과거는 어디로? 지금은 ‘나홀로 독재당’
- 경고받은 건 누구인가? 폭로를 막는 회의 진행
- 결론: 상식을 거부하는 국회, 누가 민주주의를 해치는가
1. 법사위의 이상한 운영: 간사 배제, 소위 독점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뒤 국회의 기조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들을 생각 없다.”
- 야당 추천 간사 선임 거부
- 일방적인 일소위 인원 확대
- 주진 의원 패싱
- 발언권 최소화
이건 협의가 아니라 통보, 협치가 아니라 일방 독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법사위를 '나홀로 입법실'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2. 신동욱의 사이다 발언: “성추행당 의원, 자격 있나?”
이날 신동욱 의원은 분노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회의장 내에서 말로는 ‘성평등’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의 내부 성비위는 외면하고 침묵하는 이중성을 폭로한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성추행 문제나 똑바로 하고 여기 오세요. 법사위에 앉을 자격 있습니까?”
이 발언에 박은정 의원은 발끈했고, 회의장은 한때 “내란당이다”, “성추행당이다” 라는 상호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동욱 의원의 일갈은 명확합니다.
자기 당의 성비위도 책임지지 않는 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법을 논합니까?
3. 민주당의 자가당착: 내로남불 국회
과거엔 검찰개혁과 여성 인권을 외치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는 성비위 문제 앞에서는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성추행을 언급한 신동욱 의원에게 오히려 경고 조치를 내립니다.
즉, 폭로자는 입막음하고, 가해 정당은 보호하는 이상한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식 내로남불 국정 운영의 축소판 아닙니까?
4. 추미애의 과거는 어디로? 지금은 ‘나홀로 독재당’
신동욱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의 과거 소신 행보를 언급하며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 과거: 드루킹 수사 촉구
- 과거: 노무현 탄핵 찬성 등 소신 정치
- 현재: 야당 발언권 차단, 간사 임명 거부, 성비위 정당 감싸기
“소신 있는 추미애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나홀로 독재당”, **“혼자 다 해드세요”**라고 비판하며, 현재 법사위 운영의 부조리함을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5. 경고받은 건 누구인가? 폭로를 막는 회의 진행
결국 신동욱 의원은 국회법 제146조와 147조를 이유로 ‘모욕적 발언’, ‘회의 방해’ 혐의로 1차 경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그가 모욕한 게 아니라 진실을 말했다는 점입니다.
- 조국혁신당의 성추행 사건은 사실
- 간사 배제도 사실
- 주진 의원 패싱도 사실
- 민주당 단독 법안 밀어붙이기도 사실
이런 ‘불편한 진실’을 폭로했더니 경고를 받은 것이죠.
진실을 말하면 처벌받고, 거짓을 말하면 박수받는 국회.
이게 과연 민주주의의 얼굴입니까?
6. 결론: 상식을 거부하는 국회, 누가 민주주의를 해치는가
이번 법사위 회의는 단순한 정쟁이 아니었습니다.
국회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입막음,
의회를 장악한 특정 정당의 독주,
성비위조차 정치적으로 은폐되는 현실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동욱 의원의 사이다 발언은, 그 모든 위선을 뚫고 터져 나온 국민적 분노의 대변이었습니다.
“성추행당부터 처리하고 이 자리에 앉아라.”
이 당연한 말이 회의에서 제지되고, 경고를 받고, 비난받는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는 정말 민주공화국이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