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많은 국민들이 ‘촛불 혁명’의 결과로 선택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한편에선 그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다른 한편에선 최악의 지도자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찬반을 떠나, 정책의 결과가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목차
- 소득주도 성장, 현실은 자영업 붕괴
- 집값 두 배, 전월세 대란의 민낯
- 평화? 북한 미사일과 세금 폭파
- 국제 사회에서 ‘코리아 패싱’
- 산업정책 실패, 탈원전이 남긴 상처
- K-방역? 백신 쇼와 자영업 몰락
- 문재인 지지의 ‘광신성’이 위험한 이유
- 대한민국은 이제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
1. 소득주도 성장, 현실은 자영업 붕괴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 다시 말해 무리한 임금 인상과 복지 지출로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실험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 최저임금 5년간 40% 인상 (2017년 6,470원 → 2022년 9,160원)
- 자영업자 폐업 속출, 대출은 천조원 돌파
- 청년 실업률 10% 돌파
결국 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력 감축, 소상공인은 문을 닫고, 서민은 일자리를 잃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 집값 두 배, 전월세 대란의 민낯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만 26번을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6.3억 → 12.4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임대차 3법은 전세난과 월세 급등을 불러왔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던 부동산 대책이 역사상 가장 높은 집값 상승이라는 역설적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3. 평화? 북한 미사일과 세금 폭파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강조했지만, 북한은 그 틈을 타
- 미사일 도발 11회 (역대 최다)
- 핵탄두 50기 보유
-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세금 178억 투입된 건물)
정부는 명확한 대응 없이 ‘유감’ 한 마디로 끝냈습니다. 평화의 이름으로 무장 해제한 결과, 안보는 더 위협받게 됐습니다.
4. 국제 사회에서 ‘코리아 패싱’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친중·반미·반일으로 기울었습니다.
- 2019년 트럼프, 한미정상회담 중 조기 퇴장
- 2021 도쿄올림픽 초청 거부
- 북핵 논의에서 한국만 제외
한국이 외교 무대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의 실체를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5. 산업정책 실패, 탈원전이 남긴 상처
탈원전 정책의 후폭풍은 산업계를 강타했습니다.
- 전기요금 18.8% 상승
- 한전 적자 30조원 돌파
- 원전 연쇄 폐쇄로 기업 50여 곳 도산
- 태양광 보조금 사업에서 횡령 및 환경 훼손 발생
에너지 정책 실패는 산업 붕괴와 국민 부담 증가라는 이중 고통을 안겼습니다.
6. K-방역? 백신 쇼와 자영업 몰락
K-방역으로 자화자찬했지만, 백신 확보는 OECD 최하위.
외교 실패 탓에 백신 공급 계약도 못했고, 결국
- 백신 수송차량만 과시
- 삼성의 지원 제안도 정치적 이유로 무시
- 방역 명분 아래 자영업 통제: 5인 이상 모임 금지, 9시 이후 영업제한
- 그 결과: 폐업 급증, 국고 털어 퍼주기
실제 방역은 실패하고, 경제만 무너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7. 문재인 지지의 ‘광신성’이 위험한 이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문구는 단순 지지를 넘은 비이성적 숭배 현상을 드러냅니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충성은 비판과 견제를 불가능하게 만들며,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8. 대한민국은 이제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
지금 중요한 건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일입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다음 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겪을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힘, 그 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