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러운 북한 붕괴,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다

1.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그리고 유독 조용한 하나

저출산, 고령화, 세대 갈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성장…. 현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과 전문가들에 의해 다뤄졌고, 정치권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상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 문제입니다.

전쟁 가능성? 아닙니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위기는 북한 정권 붕괴 이후 벌어질 수 있는 급격한 통일 시나리오입니다. 평소 우리 정부가 말해온 ‘단계적 통일’이 아닌,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시작되는 ‘비자발적 통일’ 말입니다.

최근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국경이 닫히고 밀수가 차단되면서 생필품 유통까지 막혔고, 일부 지역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정보 유입으로 인해 김씨 일가에 대한 세뇌 효과도 약화되면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쿠데타, 암살, 민중 봉기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북중러의 밀착입니다. 미국의 전략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이 선제적으로 남한을 건드릴 가능성도 미국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1990년 독일 통일은 지금도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되지만, 사실은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당시 동독은 1인당 GDP가 서독의 절반 정도였고, 인구수도 1/4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북한은 어떤가요?

즉, 한국 국민 2명이 북한 주민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독일보다 훨씬 더 불리한 조건입니다.

통일이 되면 단순히 인프라를 깔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통일로 인해 군 복무나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은 현실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견해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통일의 의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적혀 있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의 소원은 통일”만 외쳐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 준비와 전략이 없는 통일은 국가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대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충무계획, 개념계획 5029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이 역시 단기적 대응 중심이며 중장기적 통일 전략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통일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고, 충분한 시간이 흘러 양국 간 격차가 줄어든 뒤에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통일이라면 이야기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시점에 찾아올 수 있는 비자발적 통일은 준비되지 않은 대한민국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내부와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날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갑작스러운 통일’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국민 모두가 직시하고 준비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