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 전현이 최고위원의 발언이 정치권과 법조계를 강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는 특정 사건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 즉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는데, 이는 사법부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삼권분립이 위태로워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계엄령에 비견될 수준의 반헌법적 행위”라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국민 다수의 요구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 국민은 정치인들의 권력놀음보다 경제적 어려움과 생계 문제에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주당 발언의 본질과 그 파장, 그리고 내로남불식 정치 논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 특별 재판부 설치 논란 ― 사법 독립성의 근간 흔들기
- 민주당의 권력 유지 논리와 ‘국민 명령’ 포장술
- 대법원장 공격과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
- 법 앞의 평등을 내세운 내로남불 정치
- 결론 ― 국민이 기록해야 할 민주당의 모순
1. 특별 재판부 설치 논란 ― 사법 독립성의 근간 흔들기
민주당은 최근 내란 사건이나 국정농단과 같은 사안을 전담할 새로운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이미 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에만 맞춤형 재판부를 두겠다는 발상입니다.
법률가들과 정치 평론가들은 이를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사건마다 재판부를 따로 만든다면 결국 공정성은 사라지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2. 민주당의 권력 유지 논리와 ‘국민 명령’ 포장술
민주당 인사들은 이런 재판부 설치가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 다수는 정치권의 권력 다툼보다 생계와 경제에 관심이 더 큽니다.
이러한 ‘국민 요구론’은 사실상 특정 정치인의 권력 유지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수년간 보여준 모습 역시 한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행태였다는 점에서, 이번 주장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3. 대법원장 공격과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
더 큰 문제는 민주당 일각에서 대법원장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군림하려 한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지 법리를 근거로 판결을 내렸을 뿐입니다. 정치적 불리함을 이유로 사법부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발언은 삼권분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오히려 국민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법 앞의 평등을 내세운 내로남불 정치
민주당 전현이 최고는 손현보 목사의 구속 문제를 두고 “목사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를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당대표라는 이유, 대통령 후보였다는 이유로 각종 혐의를 피해가려는 모습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법 앞의 평등’을 외치면서도 자기 진영에는 그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는 내로남불식 정치가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5. 결론 ― 국민이 기록해야 할 민주당의 모순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기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번 발언과 행태는 그 기둥을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권력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자는 논리, 대법원장을 모욕하는 발언, 그리고 내로남불식 법 해석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은 침묵하지 말고, 이러한 모순된 행태를 기억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것이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