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선택은 왜 늘 거꾸로일까?

정의는 권력을 감싸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견제받아야 하고, 공익 제보자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회에서 진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1.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은 늘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의혹으로 뒤덮인 인물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그 의혹을 세상에 알린 사람은 되레 수사를 받는 현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진우 의원의 고등학생 아들이 2022년, 할아버지에게서 7억 4천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증여세는 제대로 납부됐는가?”, “혹시 주 의원이 대신 낸 건 아닌가?”라며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 고발을 바탕으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언뜻 보면 정당한 수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씨는 각종 의혹으로 도배된 인물입니다.
1.8억 원 현금 유학비 출처 불명, 아들 재산 형성, 청문회 증거 미제출 등
도저히 묻고 넘어갈 수 없는 의혹들이 줄줄이 이어졌지만, 그는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면, 그 의혹을 공론화한 주진우 의원은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시민단체는 “고등학생이 어떻게 세금을 내냐?”는 논리로 주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매우 위험합니다.
경제적 자립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대학생이나 미취업자는 부모에게 아무런 재산도 받을 수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진우 의원 측은 증여세를 정당하게 납부했고, 세금 내역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으로 몰리는 것은 부당함을 넘어선 것입니다.

주 의원은 세금 납부 내역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에게도 똑같이 공개하자고 정면승부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민석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증인 없이 말로만 해명했고, 자료 제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받는 건 의혹을 제기한 쪽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거꾸로 돌아가는 현실입니까?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기관’입니다.
하지만 지금 공수처는 그 목적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권력자에게는 침묵하고, 비판자에게는 날을 세우는 모습.

이런 선택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일까요?

김민석은 청문회를 통과했고,
주진우는 정면으로 대응하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상황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비리를 폭로하면 조사를 받고, 침묵하고 숨기면 승진하는 사회.
이대로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