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 신분의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의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질서와 권력 분립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개인의 형사 사건을 정치적으로 무마하려는 시도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발언의 맥락과 문제점,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 국회에서 벌어진 충격적 발언 ― 사건의 전말
- 공소 취소 요구의 법적·제도적 문제
-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권력형 청탁
-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의 심각성
- 민주당의 사법 흔들기 흐름과 이번 사건의 연계성
- 국민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
1. 국회에서 벌어진 충격적 발언 ― 사건의 전말
9월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피고인 신분의 국회의원 박지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서해 공무원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기소가 문제"라 주장했고, 나아가 **“재판부에 자료가 현출된다면 반드시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즉, 법정을 통해 무죄를 다투는 대신 국회라는 정치 무대를 활용해 공소 취소를 압박한 것입니다.
2. 공소 취소 요구의 법적·제도적 문제
공소 취소는 검찰의 고유 권한입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무죄를 다투는 것이 정상 절차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내 사건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은 명백한 사적 이해 추구이며, 국회를 사적 청탁의 무대로 만든 셈입니다.
3.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권력형 청탁
입법 권력을 등에 업은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사법 기능을 흔들려는 시도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립니다. 국회의 면책 특권을 방패로 삼아 자신의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곧 권력형 청탁입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4.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의 심각성
법치주의의 핵심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재판이 아닌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법망을 피해 가려는 권력의 오만” 그 자체이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5. 민주당의 사법 흔들기 흐름과 이번 사건의 연계성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온 사법 흔들기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 대법원장 사퇴 압박
- 검찰청 해체 주장
- 특검 도입 강행
- 재판부 흔들기
여기에 이번 사건까지 더해지며, 민주당과 여당이 사법부를 존중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이자 피고인이 **“공소 취소”**를 요구한 장면은 사법 제도를 무너뜨리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6. 국민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
피고인 신분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한 사건은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을 파괴하고, 국회의 권위를 개인적 형사 사건 무마 수단으로 전락시킨 심각한 사례입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장면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출된 것입니다. 국민은 반드시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너집니다.
👉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이게 과연 나라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법부를 흔들고 법무부 장관에게 청탁을 요구하는 권력형 정치의 민낯을 국민이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