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란물 처벌법? 자유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황당한 입법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을 비롯해 다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제작된 성적 이미지·영상물 전부를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AI로 만든 가상의 이미지조차도 징역 최대 7년에 처해질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이죠.

이 법안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자유와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더 나아가 국제적 흐름과도 동떨어져, 대한민국을 오히려 권위주의 국가의 길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안의 문제점과 국제적 비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허영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된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존 인물과 무관해도, 실제 사람처럼 보이는 AI 콘텐츠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 법이 피해자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창작 행위 자체를 범죄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성적 욕망·수치심 기준의 모호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주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복장에 욕망을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특정 신체 부위를 보고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준이 애매해지면서 누구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3. 과도한 처벌 수위와 비교 사례

해당 법안은 최대 7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살인, 아동 성범죄, 아동학대 사건에서 실제로 내려지는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자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의 AI 이미지를 만든 사람도 같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니, 형벌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4. 단순 시청·소지까지 처벌하는 위험

법안은 제작자뿐 아니라 단순히 해당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사람까지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올린 AI 이미지를 단순히 저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법입니다.

5. 해외 입법 사례와 한국의 왜곡된 논리

법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용된 해외 사례들도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 버지니아·캘리포니아주, 영국 등은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디페이크를 처벌하지, 가상의 인물 성인 콘텐츠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과 정치권은 이를 곡해해 “해외도 다 처벌한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6. 성인물 규제와 한국 사회의 위선

문제의 근간은 한국의 전근대적 성인물 규제에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은 성인물의 일정한 범위를 인정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포르노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국가가 국민의 성적 취향을 강제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르노를 금지한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34개국뿐이며,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나 권위주의 독재국가입니다.

7.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덕 규제일 뿐입니다. 성인의 성적 취향이나 상상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며 국가가 간섭할 영역이 아닙니다. AI 성인물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입니다.

결론

이번 AI 음란물 처벌법은 명백히 시대착오적이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과 배치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이미지까지 범죄로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사적 자유를 잃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올바른 성문화’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성인의 선택을 통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진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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