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총회 연단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END 이니셔티브’가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으로 떠올랐습니다. 교류(Exchange),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앞글자를 딴 이 구상은 ‘싸움 없는 평화’를 강조했지만, 야권에서는 이를 ‘비현실적 망상’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말을 빌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과연 이 구상이 한국 안보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그리고 정치권의 논쟁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END 이니셔티브란 무엇인가
- 이준석 대표의 비판 ― “끝없는 순진한 꿈”
- 과거 대북 유화정책의 실패 사례
- 북한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시각
- 필요한 것은 교류가 아닌 억제와 압박
- 한국 안보를 위한 대안적 원칙
1. END 이니셔티브란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UN 총회 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교류, 정상화,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북한과의 갈등을 줄이고 “싸움 없는 확실한 평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2. 이준석 대표의 비판 ― “끝없는 순진한 꿈”
이준석 대표는 이를 “Endless Naive Dream(끝없는 순진한 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이 말했듯,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이미 실패로 돌아간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 건물 폭파와 러시아 협력 강화로 적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 구애는 ‘스토킹 외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3. 과거 대북 유화정책의 실패 사례
역사를 되짚어보면 유사한 시도는 이미 두 차례 있었습니다.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감동 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시인으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배신당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교류만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냉정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4. 북한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시각
김정은 정권에게 핵무기는 정권 생존의 핵심 보루입니다. 최근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며 한국을 향한 적대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전문가들 또한 “단계적 접근은 효과가 제한적이며, 모호한 정책은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핵 포기 의지가 없으며, 한국의 유화적 제스처를 오히려 ‘굴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5. 필요한 것은 교류가 아닌 억제와 압박
역사적으로 핵 포기에 성공한 사례들은 강력한 제재와 압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아공과 리비아가 그 대표적 예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오히려 대규모 지원과 대화 시도가 핵실험과 배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교류 중심 접근”이 아니라,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과 강력한 억제력입니다.
6. 한국 안보를 위한 대안적 원칙
이준석 대표는 대안으로 ‘강한 평화 4원칙’을 제시했습니다.
- 한미동맹 강화와 억제력 구축
- 국제 공조에 기반한 지속적 압박 유지
- 핵포기를 전제로 한 원칙적 대화
- 희망이 아닌 현실 인식, 선의가 아닌 실력으로 평화 지키기
그는 “지금의 END 이니셔티브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도박판에 올리는 것과 같다”며, 정부가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이번 논란은 단순한 정책 구상 비판이 아니라 한국 외교·안보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거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같은 길을 반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순진한 낙관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과 강력한 억제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