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앞세운 정치적 행동의 진실을 파헤치다
저는 전장연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진짜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을 위한다면, 그 이름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정치 편향적 시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목차
- 다시 시작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 피해는 누구 몫인가?
- 전장연, 국내를 넘어 해외로
- 장애인 권리 요구의 실체
- 이동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
- 진짜 문제는 복지 재원의 낭비
- 전장연의 편향된 정치적 행보
- 진짜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무엇인가
1. 다시 시작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년 만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들이 단체로 지하철에 탑승하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입니다.
서울 혜화역을 비롯해 월요일 오전 8시경, 시민들과의 충돌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지하철 운행도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2. 피해는 누구 몫인가?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전장연의 방식은 지하철이라는 대중교통망을 마비시키며, 수많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전위적 정치 행동입니다.
2021~2023년 동안 82회의 시위로 84시간 이상 지하철이 중단되었고,
사회적 손실은 무려 4,45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3. 전장연, 국내를 넘어 해외로
놀랍게도 이들은 일본,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 해외 주요 도시 지하철에서도 시위를 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을 비난하며 유인물을 뿌리고 바닥을 기는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현지 시민들은 “왜 우리나라에서 이러느냐”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4. 장애인 권리 요구의 실체
전장연은 이번 시위를 통해 145페이지 분량의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 탈시설 주장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고,
- 최저임금 전면 적용 요구는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등 많은 항목이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5. 이동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
전장연은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의 1역 1동선 확보율은 96.1%,
2025년까지 100% 달성 예정입니다.
저상버스 보급률도 높아지고 있고, 장애인 콜택시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접근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6. 진짜 문제는 복지 재원의 낭비
장애인 문제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복지 재원이 부족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포퓰리즘으로 퍼붓는 보편적 복지가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24세까지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며 연간 44조 5천억 원이 드는 공약을 냈고,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는 13조 원이 들어갑니다.
이 돈이면 전장연이 요구하는 상당수 요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7. 전장연의 편향된 정치적 행보
전장연은 우파 정치인에 대해서는 꾸준히 비판하지만,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연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심지어 염전노예 사건처럼 장애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의 당사자가 민주당 인사임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장애인을 위한다면, 복지 재원을 낭비하고 있는 포퓰리즘 정치부터 비판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8. 진짜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무엇인가
전장연은 장애인을 앞세워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정작 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비판과 재정 구조 개혁에는 침묵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진짜 복지란, 감정적 호소나 정치 선동이 아니라,
제도 개선과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