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사면 복권으로 정치적 생명을 이어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 규정하고,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에게 제기된 다섯 건의 재판과 여러 혐의를 모두 무효화하라는 요구입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의 이 같은 발언은 법치주의 자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차
- 조국의 발언 요지 ― 공소 취소 요구
- 이재명을 둘러싼 12개 혐의와 5건의 재판
- 공소 취소의 의미와 위험성
- 조국 발언의 정치적 배경 ― 사면 복권의 빚
-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 위협
- 내로남불과 이중 잣대의 민낯
- 국민이 잃지 말아야 할 시각
1. 조국의 발언 요지 ― 공소 취소 요구
조국 전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이며, 일부 재판은 공소 취소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소 취소란 검찰이 스스로 기소를 철회해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판사 판단조차 필요 없는 단계입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2. 이재명을 둘러싼 12개 혐의와 5건의 재판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위증교사, 대장동 비리,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쌍방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추가 수사도 이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재판을 “허위 조작”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검찰·법원·경찰·국정원 등 국가 기관 전부를 거짓 조작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3. 공소 취소의 의미와 위험성
공소 취소는 재판 자체가 사라지는 절차입니다. 증거와 증언, 법원의 판단이 모두 무시되고 사건이 공중분해됩니다. 전직 장관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면, 이는 명백히 법치주의 파괴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4. 조국 발언의 정치적 배경 ― 사면 복권의 빚
조국은 과거 본인 역시 유죄 확정 판결로 정치적 생명이 끝났으나, 갑작스러운 사면 복권으로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정치적 배려와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이번 발언은 “정치적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5.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 위협
법의 본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조국은 특정 정치인에게만 재판을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합니다.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국민에게 “검찰은 거짓말쟁이, 법원은 믿을 수 없다”라는 위험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6. 내로남불과 이중 잣대의 민낯
과거 조국은 장관 시절 “검찰 개혁”과 “법질서 확립”을 외쳤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은 없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자신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는 세력에게만 법을 무력화하자고 주장합니다. 자기 편은 무죄, 반대편은 유죄라는 전형적 내로남불입니다.
7. 국민이 잃지 말아야 할 시각
국민이 다시 물어야 합니다. 정말 이재명을 둘러싼 12개 혐의와 5건의 재판이 모두 조작일까요? 국가 기관 전체가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짜고 거짓을 꾸몄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답은 자명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이런 궤변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치주의는 붕괴하고 민주주의마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조국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쉴드’가 아니라 사법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도발입니다. 국민은 이런 내로남불 정치와 법치주의 파괴 시도를 냉정히 바라봐야 하며, 법과 원칙 위에서 진실을 지켜야 합니다.